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지난 3월 2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3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는 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은 지난 2021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등 8개 부문에 대한 부문별 감축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에서 감축목표가 부족하고 부문별 감축정책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탄소중립 달성할 수 있나요?

- 미뤄진 온실가스 감축 책임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2021년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대부분의 감축이 다음 정부로 미뤄져 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 톤, 그 이후 정부에는 약 1억5000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의 연평균 감축률이 2%에 불과하여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3%를 감축해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은 2030년 이후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감축목표는 제출 시마다 감축목표는 줄일 수 없으며 상향되어야 합니다.

- 감축 실현가능성 의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서는 2030년 부문별 감축계획 중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이전 정부 때보다 3.1%p 줄어든 11.4%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량이 국제감축,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통한 감축으로 전가되었습니다. 2030년 산업 부문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2억2260만 톤에서 2억307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감축을 통한 배출량 감축목표치는 3350만 톤에서 3750만 톤으로, CCUS를 통한 배출량 감축목표치는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감축과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축 사업을 통한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국제감축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우선이기에 국제 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작년 10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감축분의 해외 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에는 배출권 발행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CCUS를 통한 배출량 감축목표치도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CCUS 기술의 대부분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정부도 2027년에서야 CCUS를 통한 감축실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주로 유전이나 가스전에 저장하는 기술인데 국내에는 유전이 없고 가스전도 연간 40만 톤만 저장할 수 있는 동해가스전 1곳뿐입니다.

- 미흡했던 절차

이번 정부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안 공개가 너무 늦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마감 기한인 3월 17일까지도 계획의 주요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22일 개최된 공청회 하루 전날인 21일에서야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부족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임 때부터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 민간위원이 대부분 채워졌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만 진행되었을 뿐 다른 부문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24일, 27일 청년단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구색 갖추기'라는 지적과 함께 많은 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월 31일의 토론회를 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4월 4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탄녹위는 이후 10일쯤 전체회의 심의 후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존 케리 미국 백악관 기후특사가 지난 2월 환경부, 산업부, 탄녹위 등에 'NDC 달성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비공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를 최소한 원상 복귀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 CCUS 등의 수단에 쏠린 감축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