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자유’와 ‘시장 경쟁’의 가치가 강조됐습니다. ‘민주주의’를 표기한 부분이 전부 ‘자유민주주의’로 변경됐고, ‘노동자’로 표현된 부분은 ‘근로자’로 통일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근로자’ 모두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표현인데요. ‘근로자’는 노동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색채를 희석시키기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택해왔던 표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 차이는 아래 이어질 레터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기존 도덕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던 '성 평등'이라는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뀌었고 관련 표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성평등’이란 표현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 세력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교과서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제시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은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한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지만, 인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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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무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내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후,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의 시안에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는데, 교육부가 ‘자유’를 추가한 겁니다. 아래 경향신문 기사는 이번 개정에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그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연구진의 의견이 오고 가는 자리로,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이기도 하죠. 교육부는 행정예고 시안을 발표하기 전, 교육과정심의회 를 ‘단 한 차례’만 열었습니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시안을 들고 와 쟁점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이날 회의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의 말에 따르면 역사과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수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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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헤일🐋

학교 교육이 달라질 때 벌어지는 이념 논쟁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내세우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을 때와 문재인 정부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주의와 함께 쓰기로 했을 때도 반복됐죠. 여기서는 2018년, 역사 교과서 개정안이 등장했을 때를 잠시 보겠습니다.

<한겨레21>의 전정윤 기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역사 교육에 쓰이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쓸 부분에 자유민주주의를 넣으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평등과 인권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이 자유에 비해 뒤로 밀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누군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꼬집습니다.

다음 세대의 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교육과정의 내용 하나하나는 전부 꼼꼼하게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어떤 부분을 이전보다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덜어냈는지 논쟁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거입니다. 왜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충분히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이 지금도 수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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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선❄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 교과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용어 전쟁’의 뿌리를 찾으려면 2003년,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근현대사 과목이 포함되면서, 과거에는 다루지 않았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 유신체제 및 한국 경제 성장의 그늘 등이 본격적으로 서술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시에도 뉴라이트 계열이 반발해 ‘대안 교과서’를 만들기까지 했고, 관련 논쟁은 외피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유독 역사 교과에 정치적 논란들이 따라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과서에 실리는 역사적 사건과 용어는 그것이 실제로 쓰였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칼럼의 홍석률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주로 냉전 및 분단 시대에 반공, 반북을 빌미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옹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용어가 현재에 와 또 다른 가치를 덧입은 채 쓰인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해왔던 독재의 그늘이 잊힐 수 있다는 것이죠.

정권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과거에 대한 성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교육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에 따라 역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역사 교육은 한 사회의 정체성이자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과거 업적을 홍보하거나 과오를 덮는 데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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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