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금 깎아줄 계획, 자세히 살펴보고
2.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도 정리했어요.

지난 27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내년에는 세금 이렇게 걷을게!” 하고 정하는 건데요. 세금을 팍팍 깎아주거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무슨 평가 나오는지도 정리했어요.

흠... 세금 깎아줘도 문제 없을까?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 나가는 돈(=조세지출)이 많아 걱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그래도 세금 수입이 펑크난 상황이라, 나라 주머니 사정이 걱정된다는 것.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수입이 1년에 약 4700억 원 줄어들 거로 보는데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당장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세금을 깎아줘 기업 투자를 늘리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 거고, 그러면 세금도 잘 걷힐 거라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나라 살림을 어쩌려고 그래!” 하며 반대하고 있어서,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마음에 평화를 줄 책?
요즘처럼 덥고 사건사고도 많은 시기일수록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도움이 될 책 2권을 준비했어요:

이후 한 달 동안 매일 오렌지 모은 뉴니커 중 10명을 뽑아 📚한겨레출판 도서 2종 세트 + 오렌지 에이드 기프티콘 🧃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 오렌지 모은 뉴니커 중 10명을 뽑아 오렌지 에이드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당첨된 뉴니커에게는 9월 8일에 개별 DM으로 연락드릴게요.

뉴니커,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를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에서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사진도 최근 것으로 공개하는 등인데요.

하지만 범죄자 신상공개는 법조계에서도 오래도록 의견이 갈리는 주제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 vs.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낙인효과와 지인 피해 등을 가져온다’.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이 소식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3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장수군 3.5 지진
지난 29일 저녁 7시경,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났어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땅속 6km 깊이에서 생겼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정부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지진경보 ‘경계’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생계급여 끌어올려 ↗️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큰 폭으로 올라요(4인 가구 기준 약 162만 원 → 183만 원).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올렸고, 생계급여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넓혔고요. 약 10만 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지구온난화 끝, 근데 지구열화가 오는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는 끝났다. 지구열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 얼마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이에요. 지구가 더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펄펄 끓는 극한 기후 시대가 다가왔다는 뜻. 실제로 올해는 계속해서 더위 기록이 깨지는 등 전 세계가 이상고온에 시달리고 있어요. 올해는 시작일 뿐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수도 있다고.

대출금리, 어디까지 오르는 거예요 ↗️
요즘 은행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개월 만에 올랐는데요. 주담대는 대출 금액이 워낙 커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어요. 여기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나 ‘빚투’에 나선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니제르 쿠데타 🇳🇪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니제르의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가두고, 자신들의 리더를 새로운 국가 원수로 앉혔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쿠데타를 멈추고 대통령 풀어줘!’ 촉구하고 있어요. EU는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돈 지원하던 거 전부 중단할게.”

이동관 후보 지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그는 그동안 언론 탄압 의혹, 자녀 학폭 의혹 등으로 방통위원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윤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이끌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받았어요. 이에 야당은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방송을 바로잡을 인물이라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