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째주  |  구독하기   |   지난호


😞코로나19 동안 정부는 국민과 어떻게 위험소통 했을까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 위험소통이란?
◾ 위험과 관련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련 위험소통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는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응 과정에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이 중요해요.


📌 코로나19 대응 위험소통 특징
※ 24개 정부부처의 코로나19 대응 주요정책·홍보자료 326건을 분석(기간: ‘20.1.1~6.30)

1) 시점별
◾ 시의적절한 코로나 대응 소통! 신규 확진자 급증 시기와 정부 대국민 소통자료 활발히 생성된 시기가 일치해요.

 코로나 확산 초반 2~3월)에,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법제도 수립·개선과 관련된 정보는 대확산) 이후에 집중적으로 알려졌어요.

2) 부처별
 법무부(17%), 외교부(15%), 기재부(14%), 복지부(11%), 과기부(7%) 순으로 소통 자료가 생성 됐어요.

 해외유입·국내 확산 대응 관련 법제도 마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금융 지원, 코로나 화산 현황 및 행동 수식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부처의 대국민 소통이 많은 것으로 해석돼요.

3) 코로나19 대응 정책수단별 7개 유형화(👉보고서 p12)
 ①문제 정보 생성·제공, ②대응요령 수립·제공, ③사회적 공론화 추진, ④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⑤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⑥법제도 수립·개선, ⑦금융 지원

◾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37%), 금융 지원(19%), 법제도 수립·개선(14%),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12%), 대응요령 수립·제공(10%) 순이에요.


📌 제언
 위험소통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활동 자체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파단 근거를 제공하는 소통 강화가 필요해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활동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소통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 백신 없는 다음 팬데믹? ‘가뭄’일 수도
- GAR Special Report on Drought 2021(feat. UNDRR) -
 

📌 코로나 종식도 전에.. 다음 팬데믹?👿 
▪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 경고했어요.
▪ 그 정체는 바로 ‘가뭄’(❗❗❗) 


📌 에이~ 무슨 가뭄이 팬데믹이야
▪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 세계 약 15억 명(1998년 ~ 2017년)이에요.
▪ 경제적 손실 약 1,240억 달러(1998년 ~ 2017년)에요.
▪ 무서운 사실은 이 수치들이 매우 과소평가 된 것 (▪▪▪) 
  (가뭄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오랜 시간 누적되기 때문) 


📌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지 않나...?😨 
▪ 아프리카는 물론 호주, 미국 서부, 지중해 지역 유럽 국가들까지 가뭄 피해을 겪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뭄 피해가 확산된다면 물가 상승 ~ 식량 부족 현상까지 겪을 수 있어요.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가뭄이 특정 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므로 전 지구적인 협력 체계 필요해요🌎
 (기존) 사후 복구 위주 대응 👉 (앞으로)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해요.
▪ 경제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던 기존의 방향성 재고가 필요해요.
▪ 가뭄을 겪고 대응해본 토지 소유자, 농부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 누구나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feat. NIA)
 

📌 사이버 폭력이 뭐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해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게시글 혹은 댓글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 모두 해당돼요.

 
📌 청소년보다 성인 사이에 더 많이 일어나는데
‘사이버 폭력을 가하거나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란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은 50 ~ 60%로 청소년보다 2배 높았어요😮 

남자n번방’ 사건, 사이버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등 성인 간 사이버 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정도가 심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어요.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다른 범죄와 달리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사이버 폭력 피해는 가해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게 하는데, 이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 쉽게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게 해요😥 

즉, 사이버 폭력의 경우 범죄를 인식하는 태도가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내재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사이버 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관용 할 수 없다는 개인의 태도만이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무 관용적 태도 형성을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활동을 활성화해 사이버 폭력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려야 해요📢

 
📌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 받고 싶다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 02-3219-5114),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118)을 통해 

언제든 내가 당한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사회문제해결 행사🌟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치안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치안현장의 문제(과기부 & 경찰청, ~8/27 마감) 

공공·민간기업에 사회공헌 아이디어 제안안할 수 있는 장 제공(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7/30 마감) ✨💡🔑
탄소중립 및 친황경 소비·생활 관련 중소·사회적 기업·단체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합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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