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으로 입국해 수십년 동안 인권을 침해당했던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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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4·10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 2명)의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이 재출마를 준비한다고 알려졌죠. 일각에서는 기소 후 1년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던 대기업 법무팀, 대형로펌 등을 그만두고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정보 서비스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도구로 자리매김하면서 리걸테크가 '개화기'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보기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고위급 관계자 22명을 수사 요청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법처리 대상을 정한 겁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재산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에 피해자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붙이면 어떨까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모두를 1년간 법원의 수습연구원으로 임용하면? 또 행정영장 제도 도입하는 것은? 이재홍 변호사가 연재를 마무리하며 사법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낼 과제들을 전합니다.  더보기
지난해 11월, 일본의 한 온라인 경제지가 "한국은 끝났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 추세 때문에 한국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가 됐습니다. 김지형 변호사는 이제 '위기 경보'만 울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1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16차 공판
    -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외 1명 1차 공판
    -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김성진(변시10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16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2층 무궁화홀

공지희(변시9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드레스가든 청담 4층 블리스돔

김현우(변시8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16일(토) 오후 6시
장소: 그랜드힐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

김하영(변시8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허은강(연25기, 허은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녀 정인 양 결혼
날짜: 2024년 3월 31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행정법원 융성당

권오빈(변시11회,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4월 13일(토) 오전 11시
장소: 양재 엘타워 오르체홀
정태학(연2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3월 14일(목)
발인: 2024년 3월 16일(토)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정승준(연44기,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3월 14일(목)
발인: 2024년 3월 16일(토)
빈소: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차미경(연33기, 법무법인 선한)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3월 14일(목)
발인: 2024년 3월 16일(토)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이직]
  • 문지선(연34) | 법무법인 동인 → 경북대학교 로스쿨
  • 이봉헌(연40) |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 → 법무법인 루트
  • 김지영(연44) | 법무법인 리우 → 변호사 김지영 법률사무소
  • 최윤지(연44) | 법무법인 명도 → 서울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이재양(변08) | 법률사무소 상원 → 법률사무소 통의
  • 정해린(변10) | 산업통상자원부 → 광주광역시 서구청
  • 박해영(변10) | 법무법인 해광 → 법무법인 화우
  • 유다솜(변10) | 로엘 법무법인 → 법무법인 YK 광주
[승진]
  • 김택선(연34) |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무팀장 → 준법지원처장
[수상]
  • 김진영(연39) | 2023 대통령표창(검찰업무유공)
  • 공도운(변09) | 2023 우수 공판검사(대한변협)
📢 알려드립니다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조세전략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이 아시아경제와 함께 조세 관련 실무가와 기업의 세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세전략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세금 문제가 기업과 가계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가업상속을 앞둔 경영자에게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최근 부영 사례처럼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판단할 전문가도 기업에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과세 동향을 살펴보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강사진으로는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등에 관한 국내 최고의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세전문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이 참여합니다.
모집마감은 3월 2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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