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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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사고, 이제는 STOP🚫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라디입니다🌻
지난 7일 인도에서 발생한 LG화학의 가스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 12명이 숨지고 최소 800여명의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도공장 사고 발생 12일만에 국내 LG화학 촉매센터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의 발생 원인 및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학 사고 개요>
1. 인도공장 가스유출
- 2020.05.07 새벽,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1:15 a.m. 공장 사람들이 누설을 알아차림. 
- 2 a.m.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아무런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 4 a.m. 가스 냄새를 맡은 사람들 대피 시작. (눈이 타는 듯한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 
- 인도 정부는 공장 인근 3㎞ 안 주민 3천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림.
- 인도 정부 :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2.대산공장 화재 사고 개요  
- 2020.05.19 오후 2시 25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센터에서 폭발 추정 화재 발생
- 연구원 1명 사망, 공장 직원 2명 화상, 병원이송
- 2020.05.20 구광모 LG그룹 회장 화재 사고 사업장을 방문,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조.

사고의 원인?
사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LG화학을 비롯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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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시발점, '위험의 외주화'
화학물질 관련 산재를 사건을 들여다보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공통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곧, 산업재해의 위험 또한 함께 외부로 돌린다는 뜻인데요. 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의 외주화는 안전에 관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1위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력이 저렴하고 작업장 내 규제가 적은 해외로 외주 
이번 인도 가스유출 사고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기업 기밀'이라는 이름으로 밝힐 필요가 적기에, 특정 지역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이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15일 인도 직업환경보건네트워크(OEHNI)의 자그디쉬 파텔 코디네이터는 “엘지화학은 환경 관련 법령을 지키는 데 무관심했고, 아무런 제재없이 20년 이상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일간 가디언과 현지 일부 언론은 LG화학이 공장의 설비 확장 과정에서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인도 환경부는 8일 잠정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LG화학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에 들어갔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임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환경단체 ‘아시아 직업 환경 피해자 네트워크’(ANROEV)의 람 차리트라 사씨는 ‘구호 활동 지원, 주민들의 장기적 건강보장, 사고 이유의 철저한 조사, 가스 누출 책임자 처벌, 안전시스템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2. 위험한 작업 국내 협력업체 하청
국내 협력업체로 하청을 맡길 때에도, 기업기밀이라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는 해외 외주화와 마찬가지로, 화학산업의 특성상 제품 성분이나 제조공정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감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19일 국내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폭발 추정 화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충청권 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13일 충북 제천의 LG화학 하청업체에서도 이번 대산공장 사고와 비슷한 폭발사고로 연구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이 숨졌다"며 "LG화학의 잇단 사고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부분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제품의 성분과 제조 공정에 대하여 운동본부는 "사람이 죽어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1년 만에 똑같은 사고를 내 또 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업의 태도는 명백한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는 많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물질규제 인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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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4월 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159개에서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늘렸으며,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도 159개에서 338개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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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발생한 453건 화학사고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194건으로 43%를 차지한 상황에서, 잇따른 화학물질 관련 산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와중에,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마주한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산재에 이제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사업분야에 맞는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하며, 능률과 효율을 추구하기에 앞서 근로자와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 3줄 요약 <
👆. 2주 사이 화학물질 관련 산업 재해 잇따라 발생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안전관리의 어려움은 산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 환경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화학물질 규제로 미연에 사고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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