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매도’입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이후 다시 매입해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하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시 차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으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동안 공매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기관 간의 불균형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건 총 네 차례인데요. 순서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3년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적발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2009년, 2011년, 2021년의 공매도 재개 시점 전후로 3개월간 코스피 흐름을 살펴보면, 공매도 재개 전과 재개 후 모두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보통 공매도 재개 시점은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인데다가,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안도감과 함께 상승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인과 기관 간 주식 대여 조건과 대차 담보 비율 등이 동일해졌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도입돼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했어요.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하며, 불법 공매도를 곧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당분간 경계심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전처럼 불공정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려울 텐데요. 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공매도를 재개한 만큼, 투자자들 역시 이에 맞춰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