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 주요 내용: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편성하는 경우, 시청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고자 함

🏷️‘유효기간 만료’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4/10)

• 방미통위는 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
• 심사 결과에 따라 133개 방송국은 4~5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하고, 기준 점수 미달 17개 방송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강방송 재허가 의결, 푸른방송 재허가 보류 (4/10)

• 방미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금강방송과 푸른방송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
• 금강방송은 7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았으며, 기준 점수에 미달한 푸른방송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

 

🏷️‘방송 3법’ 시행 위한 하위법령 정비 추진 (4/10)

• 방미통위는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보고
• 편성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편성위원회 구성, 종사자 대표 선출, 이사추천단체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방미통위, YTN 현안 공식 논의 착수 (4/17)

•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
•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 검토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등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계획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4/20)

• 방미통위는 방송사업자 166곳, 285개 채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
• 주요 시청점유율은 KBS 20.862%, CJ ENM 11.092%, MBC 10.978%, SBS 7.550%, TV조선 7.441%, JTBC 6.145%, YTN 3.459% 등으로 산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