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도 건설 현장 사상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만 1,8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전년보다 25% 증가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알고 계신가요? 현재 방영 중인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유은호 과장의 이야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유 과장은 딸의 건강 문제로 육아휴직을 선택했고, 복귀 후 상사인 송 부장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회의에서 배제되고, 막내급 업무를 맡는가 하면,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결국 해고까지 당합니다. 이 장면은 조금 과장됐을 수 있지만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유 과장이 회식, 회의에서 소외되거나 근거 없는 누명을 쓴 상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드라마는 픽션이지만,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와 경영진은 이러한 문제가 다양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육아휴직 사용 직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게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