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의 대립이 심각한 우리나라 특성상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건전하게 운영될지 회의적이다. 또 다른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 이미 우리나라 노조의 권한이 막강함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노동자나 복리후생에 쏠릴 수 있다. 경영 비효율 및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시

• 노동이사가 되면 노동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든지 주차장을 넓히겠다든지 하는 주장은 제도적 취지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잘못된 사례다.

논리

• 1명뿐이더라도 사실상 노조 대표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밀어붙이기 어렵다.

• 향후 민간에까지 확산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주가치에 소홀해져 기업 경영의 본령인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기피하는 요소기도 하다.

• 노동이사제의 원조로 여겨지는 독일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독일은 기업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돼 있다.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들어가 경영 결정 사항에 대해 견제나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단일 이사회 형태라 실질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