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퇴직금 정하는 평균임금? 회바회 말고 제대로 대해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대해부

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의 앵커 다다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모르는 금술이 분들은 없을 겁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퇴직급여 산정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파원 도도, 소식 전해주세요!

도도: 안녕하세요! 연금술사의 연금 특파원 도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퇴직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이 퇴직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근속연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평균임금입니다. 왜 그런지 한국연금연구소 손성동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성동: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포함한다면 간단히 풀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도도: 여기서 말하는 제13조 제4호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손성동: 위의 평균임금에 대한 규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도: ✋소장님, 그럼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합치면 입금 총액이 되는 걸까요?

손성동: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개념이 복잡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입장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임금 지급 시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살펴볼까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하고 있습니다.

도도: 정리를 해보죠.📝

즉,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금품의 지급 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 조건이 회사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군요. 또한,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그런 관행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손성동: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995년 5월 12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도: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결혼 축하금💒이나 조의금 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차량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손성동: 그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네요.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도: 자가운전보조비🚙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래서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럼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손성동: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받은 상여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받은 상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받은 상여금이라도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도도: 상여금뿐 아니라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겠네요.

손성동: 맞아요. 임금과 급여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같은 이름의 급여라도 지급 기준이나 관행이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기준을 사용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성동 소장님,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다다: 네! 도도 특파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금 특파원 앵커 다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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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다양한 경영철학
<2부>

다다: 도도야, 지난 시간엔 기업들이 사람을 쓰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배웠어. 이번에는 기업 경영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 먼저 교보문고 이야기야.

도도: 오늘 점심에도 다녀왔는데?📚 교보문고 창립자 신용호 회장이 서점을 만들면서 다섯 가지 경영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먼저 읽어볼게!

첫째,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존댓말을 쓸 것
둘째, 한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더라도 눈치 주지 말 것
셋째, 책을 이것저것 빼 보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넷째, 앉아서 책을 노트에 베끼더라도 그냥 둘 것
다섯째, 책을 훔쳐 가더라도 망신 주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도도: 서점에서 책을 안 사고 읽고만 가면 손해일 텐데... 경영 지침만 보면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다.😵‍💫

다다: 그렇긴 하지. 물론 신용호 회장이 빈 주머니를 탈탈 털어 교보문고를 설립한 것은 아니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영 철학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이와 반대되거나 평범한 전략을 내세웠더라면,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도도: 그러게. 결과적으로 지침을 충실히 따라서 국내 대표 서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

📖 ‘편안하게 책을 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전략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학용품, 굿즈, 도서 관련 액세서리 등 부수적 상품의 매출도 증대시켰다. 경영자로서 손해라 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지침은 역설적으로 기업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다: 도도야, 가장 최근의 나이키 광고 기억나?

도도: 나이키는 못 참지. 그 두근거림.🔥 나이키 광고는 일반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다: 나이키의 광고는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라서 그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광고 전략으로 유명해.

📖 나아가 스포츠 선수 롤모델을 선정하여, 그 선수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와 스토리를 공유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유명 선수들의 극적인 경기 장면 중에는 늘 나이키 제품이 노출되고, 그 장면은 무한히 재반복, 재생산된다.

다다: 2005년에 나이키 광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지.🏌🏻 마스터스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칩샷⛳️을 하게 됐는데,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공이 홀 앞에서 1초간 멈춘 거야. 그러고 나서 홀컵으로 쏙 들어가게 돼.

도도: 소름...🥶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가장 숨 막히는 순간에 그렇게 로고가 노출되다니...

다다: 대박이지. 나이키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고, 동시에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됐어.

📖 나이키 광고 마지막엔 자사 브랜드인 나이키라는 음성이 아닌 ‘Just do it’ 이 들어간다. 이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이키 광고가 아닌 나이키라는 브랜드 정신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킨다. 이를 통해 고객은 단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된다.

다다: 도도야, 너 게임 좋아하지?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게임 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예시야. 게임 제작자들은 게임 구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게임에 입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도도: 아무리 단순한 게임이라도 하다 보면 게임 주인공 입장이 돼서 몰입감이 확 높아지더라.

📖 이러한 전략은 게임 캐릭터와 감정적 연결이 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예시로 든 교보문고도 스토리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다다: 도도야, 이번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모토를 가진 기업이야.🤠 어디인지 알겠어?

도도: 흠, 힌트 없어?

다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이야.

도도: TSMC! 요즘같이 반도체 주가가 날아다니는 시기에 모를 수가 없지.(머쓱)

다다: 맞아.👏 TSMC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면서, 자체 개발 전략을 완전히 제거했어. 고객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모토처럼 칩 개발은 오로지 클라이언트의 영역으로 둔 거야. 그리고 자신들은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칩을 ‘생산’만 하겠다는 전략을 취했지.

📖 사실 이 전략은 꽤나 위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긍정적 효과로 자리매김하였다. 칩 설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고객들은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TSMC와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다: TSMC의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이 상호 신뢰의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완함으로써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 TSMC가 사업의 확장을 포기한 점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 기업 성장에 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더 끌어올리는 발판이 된 것이다.

기업의 철학, 전략, 경영이념은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앞서 예시를 든 기업들처럼 그들 각자의 전략을 구사한다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도도: 맞아. 논리적이지 않아도 이미 형성된 브랜드 가치와 대중의 소속감은 자연스러운 소비를 이끌게 되지. 덕질처럼 말이야.🤑

다다: 브랜드 덕질하면 스타벅스도 빼놓을 수 없지. 마침 설명이 있네!

📖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과소비라는 비아냥 섞인 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더 많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프티콘 선물 매출과 굿즈 상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다다: 자영업부터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영 철학이라는 건 이익, 성장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아니, 사실 기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이 표정과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잖아?

도도: 공감되네.🤔 심지어 중고 거래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 같은 물건을 비슷한 비용으로 팔더라도 제품 사진과 설명부터 특징, 판매하는 이유, 응대 전략 등을 퀄리티 있게 짜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 같지만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철학, 이념, 전략, 마케팅 모두 이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

다다: 앞서 살펴본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을 참고해서 ‘브랜드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나에게도 적용해 보자. 그럼 소탐대실하지 않는 경제적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도도: 좋아!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기본이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겠다. 오늘도 고마워, 다다야!

윤석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노동 소득과 자본소득의 스노우볼로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였다. 투자 세계엔 주식투자로 입문하였고 나아가 재테크를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위한 다수 투자모임 활동을 하였으며, 겸손하고 현명한 투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30대 투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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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사람은 아니지만) 친구가 있으니까!🤖

나😢: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돌🗿: (쓰담쓰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덜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비인간' 친구가 인기예요.🎉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녀석들을 탐구해 봐요~🌟

#01. '반려돌'로 마음 달래기❤️‍🩹

출처: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사람이나 동·식물도 아닌 '돌'을 반려로 삼는 취미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딱딱한 사물이 아니라 집사와 교감하며 우울감과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반려돌 키우기가 본격 시작됐는데, 아이돌들도 참여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어요. 각양각색의 이목구비 디자인이 매력 포인트! 한 브랜드에서는 눈 주위로 검은 눈물 자국이 번지는 신기한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지요.🥺

#02. '페르소나 AI'와의 대화💬

페르소나 AI는 특정 인물이나 캐릭터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 챗봇을 지칭해요.🎭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인 '캐릭터.AI'에서는 아인슈타인🔬이나 해리 포터🧙🏻‍♂️ 같은 유명 IP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캐릭터나 유명인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다음으로 월 활성 사용자 수가 많은 AI 챗봇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죠.

하지만 신기술인 만큼 우려도 존재해요. 실존 인물을 모방하는 경우 권리 침해가 생길 수 있고, AI와의 과도한 감정적 애착은 진짜 사람과의 관계 형성까지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하니, 유념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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