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뒤 국적 못 얻어 강제추방까지…법원, 손해배상 명령

지난 4월호에 한국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을 중계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뉴스를 공유했었는데요,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을 중계하고 난 후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1979년에 미국으로 입양됐던 신송혁(48·아담크랩서)씨는 입양 당시 친부모가 살아있었으나 호적에 입적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고아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입양을 보내고 홀트아동복지회는 고액의 입양 수수료를 받았으나, 본래 이름인 신’성’혁을 신’송’혁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송혁씨는 양부모의 가정폭력과 주 차례의 파양을 겪었고, 결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여 한국으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 대한 책임이 홀트아동복지회에게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경제성장과 인구관리 목적으로 이뤄진 입양 산업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송혁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한국 정부가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묻기도 했었는데요, 재생산권리, 수많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 온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입양정의를 위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셰어도 함께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이 혐오발언을 일삼는다?!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HIV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군대 내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해병대 훈련병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며, ‘항문성교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이 파열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병들에게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고 인식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혐오와 차별을 심의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격을 요함에도 이충상 위원은 혐오발언을 일삼거나, 조사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최악의 면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충상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충상 위원이 사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비혼출산지원법·생활동반자법) 발의 

지난 4월호에서는 생활동반자법 발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혼인평등법(민법 일부 개정안)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정의당 의원, 이상민·강민정·최강욱·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명진보당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극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로만 한정해왔던 현행 법률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개방하는 개정안입니다. 혼인평등법 공동발의 의원 전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혼인평등법안에 참여한 12명의 의원과 더불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은 최초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생활동반자등록법 또한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두 건의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권리의 기본 단위를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 규정하는 민법 779조,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시급한 철폐를 비롯해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정체성, 인종과 국적, 성별, 장애, 소득과 계급 등의 문제로 차별받는 이들을 비롯해 누구나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함께 넣어주세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에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미프진(유산유도제)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만큼 안전하며, 각국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4일, 172인의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유산유도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다수인 민원은 서명과는 다르게 식약처장이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023년 6월 15일까지 진정서를 함께 모아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3)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을 SNS 등에 널리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