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현재와 미래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합니다.

2)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현재 :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2.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1) 재청약의 경우
현재 :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3.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현재 :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향후 :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합니다.


4.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현재 :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현재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나, 

향후 : 수급자 결정 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구원에서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의 시행은 언제부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
-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업무범위 
-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현재 :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어,
향후 : 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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