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3월 18일 발행

돌아온 4월 위기설


‘4월 위기설’이 돌아왔다. 2023년 말 당시 종합시공능력평가 16위에 달했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한 차례 불거진 뒤 1년여 만이다. 이번에도 뇌관은 건설·부동산이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제법 이름이 알려진 100위권 내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 신청 리스트’에 올랐다.

건설사 위기의 분수령은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4월이다. 결산 이후 예상보다 재무제표가 나쁘게 나온 건설사들은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조달금리 폭등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대환대출이 막히면서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4월 위기설의 실체다.

한편,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는 것은 급등한 공사비와 급격하게 침체한 건설 경기 여파로 수익성이 고꾸라지고 부채가 불어나는 등 재무 상태가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조합 등 시공 수익만 거두는 외주 사업을 위주로 한다면, 중견 건설사들은 토지를 직접 매입해 시행·시공 이익을 모두 챙기다 보니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분양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니 금융비용까지 치솟으면서 PF 부실이 가중됐다. 중소·중견 건설사 부채비율이 치솟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4월 위기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자금난이 가중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도산이 이어지겠지만 건설 업계 전체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권에서는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겠지만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어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

지난주에는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가 많았습니다. 3월 7일에 부산 동구 주택 창호 설치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였으며, 12일에는 경기 포천 소재 교회에서 고소작업대에 사다리를 놓고 가지치기 작업 중 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사고예방 대책

• 고소작업대 안전 수칙  
  - 작업대의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를 체결 하고 작업 할 것
  - 고소작업대 위에서 높이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 추가 발판 등 사용금지
  - 고소작업대 이동시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장해물 유무 등 확인하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 할 것
  - 추락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 작성할 것
  - 현장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및 OPS

1. M-155-2023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2. X-44-2016   고소작업대 작업의 리스크 확인지침

3.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4. 고소작업대 OPS (근로자용)

5. 고소작업대 OPS (관리자용)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 주요 목차 ]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3. 이런사고가 있었습니다
4. 이것만은 준수하세요
5.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6. 주요 안전장치 및 점검방법
7. 안전점검 리스트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안전검사 매뉴얼 1
안전검사 매뉴얼 2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사고, 사고도돌이표 [고소작업대 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셜디자인 연구 보고서  
본 산업안전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제안입니다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6호, 2024. 3. 1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정격하중 100톤을 초과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용되지 않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격하중에 따른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가이드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 주요 목차 ]
1. 조직과 시스템

2. 안전보건교육

3. 위험성평가

4. 3대사고 예방수칙

5. 사고발생 후 절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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