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폭력'으로 1인 방송 진행자 BJ잼미님과 배구선수 김인혁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끔찍한 악플, 악의적인 루머 등 온라인 폭력이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혐오 콘텐츠를 만드는 ‘사이버 렉카’와 이를 방치하며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지적해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다"

이에 다른 대선후보들은 윤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어요.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이 4.8%에 불과한 것이 온전히 여성 개인의 능력 문제라는 것이냐…대통령이 되시겠다면 최소한 이러한 질문에 고민은 하고 말씀하셔야 한다. 우리 여성들이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졌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과 구조적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무엇보다 만연한 성폭력의 뿌리가 바로 구조적 성차별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세계경제포럼이 성별 격차를 살피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2021년 총 156개국 중에 한국은 102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성차별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기엔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구조화된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성평등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최근 한겨례에서 기획한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에서 성평등 정책 질의에서도 윤 후보는 답변하지 않은 채 추후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세 명의 대선후보는 어떻게 성평등 정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한겨례는 여성과 성소수자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 10개의 정책 질의를 선정해 대선 후보에게 전했어요. 질의에 대한 모든 답변은 ‘대선 후보 성평등 공약 총정리 1’, ‘대선 후보 성평등 공약 총정리 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 몇 가지를 함께 짚어볼게요.

   ✦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은?

• 이재명 후보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를 설치해 범죄를 차단하겠다.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겠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개선하겠다.”
• 심상정 후보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총력 체계를 갖추겠다.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물 발견 즉시 삭제, 차단하며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겠다.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중단, 영구 차단하겠다. 또한 채팅앱 등 디지털 기술 제공자를 강력처벌하는 등 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 안철수 후보
  “성폭력 범죄는 어릴 적부터 잘못된 성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 실시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결국 교육의 질과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본다. 성폭력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 채용 성차별 처벌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은?

• 이재명 후보
  “성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먼저 노동위원회 산하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고용 성차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성과 기능을 갖춘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를 공약했다. 고용상 성차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절차 및 즉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고용노동처에 고용평등전담부서를 설치해 성인지적 관점의 근로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
• 심상정 후보
  “채용 과정의 차별은 나이차별, 출신학교나 학력 차별, 용모 및 신체 조건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실재하고 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적인 성차별적 채용 등 채용과정의 남녀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차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것이다. 관련 법으로 고용정책기본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방안이 될 것이다.”
• 안철수 후보
  “채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혜나 불이익은 어떤 이유로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 불공정한 채용이 발각될 때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이재명 후보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 상정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혹된 곡해,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해와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심상정 후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곧바로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지 않지만 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다.”
• 안철수 후보
  “헌법 제11조에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차별금지를 입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법률들의 경우 여러 쟁점들이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주민 200만 중 170만명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에 이주민 당사자와 이주민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정하는 건 정부의 재량이라며 내국인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됐다는 점에서 차별이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어요.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 “인권위 결정은 이주민 역시 ‘생존권이 보장돼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은 한국의 노동력 공급이나 경제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기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호 의무를 외면한 셈이다.”

   ✦ 박동찬 이주인권활동가

•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다섯 번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이주민은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그동안 선주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해온 이주민에 대한 지급 제외는 인종차별적 조치라 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납세 여부나 납세의 다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흑자이다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인 건강보험이 의무화가 되면서 2019년 약 3600억원 흑자에서 2020년엔 약 5700억원 흑자 상승했어요. 때문에 윤 후보의 발언이 실상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 외국인 보험료는 내국인의 평균보험료에 맞춰져있다

이때문에 이주민은 자신의 자산과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전체가구당 평균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때문에 평균 월 10만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죠.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는 이처럼 과하게 받고 있는 이주민 보험료 때문이기도 해요.

✦ 섹알 마문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부위원장

“부모와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이라면 보험료가 인당 부과되서 한 달에 20여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도 제한적이고 등록해도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게 현실이다. 도대체 윤석열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우리를 희생제물 삼지 말고, 제대로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게 법이 바뀌면서 보험료는 여전히 평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거죠. 그니까 그전에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문제가 되는 거죠…1년만 살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백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한 5년 살았다, 그러면 5~6백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인거죠.”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에 나온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원님이 한 말이에요. 이주민 건강보험 이슈를 찾아보면서 이 영상을 봤는데요. 소득과 관계없는 평균 보험료를 내는 것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입자가 되기 위해 갑자기 큰 금액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부모가 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로 묶이는 건강보험 구조 속에서 형제자매만 한국에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고, 어린이 혼자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사례를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미등록이라, 보호 자격이 없다고 빠진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죠. 이 문제를 쉽게 전해주신 김사강 연구원님의 짧은 영상을 공유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