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에 이 뉴스레터를 봐야하는 이유🙀

끄의세계 대선 특별판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목요일도 아닌데 참돌이가 어쩐 일이냐구요? 5일장도 아닌 5년장인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인데, 그것도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선 장날에 검찰감시 요정이 빠질 수 없잖아요. 투표 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요원님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참돌이가 왔어요😎

비호감 선거? 최악의 대선?

20대 대통령을 정하는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요. 후보들은 선거 10여 일을 남기고 공약집을 발표하고, 그나마도 예전에 비해 부실한 내용으로 사실상 유권자들이 공약을 비교하여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경마식 여론조사 지지율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경쟁없이 비호감 경쟁으로 치러지는 것에 참돌이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기표소 들어가기 직전,
검찰감시 요원님에게 필요한 건 오직 1분

열정 넘치는 감시요정 참돌이는 슬픔과 분노만 느끼고 있지 않아요.

정책선거? 없으면 만든다! 투표하기 직전 검찰감시 요원님이 후르륵 읽고 가면 좋을 필수적인 공약평가를 담았어요. 특히 검찰공약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참돌이가 눈여겨본 검찰개혁 공약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권 통제장치 강화 등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민이 직접 권력감시와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점이에요

검찰개혁을 정치권 중심의 제도 개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선 점은 기대가 되지만, 구체성이 부족해서 얼마나 실현될지는 모르겠다는게 한계😅

💡 1분만에 보는 이재명 후보의 흠터레스팅 공약①
- 시민감시 참여제도?
💡 1분만에 보는 이재명 후보의 흠터레스팅 공약②
- 구체성은 어디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입장인 듯해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체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들 뿐이예요. 그나마 있던 민주적 통제 방안도 없애고, 그나마 줄인 검찰의 직접수사는 다시 늘린다고 하니 말이예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하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셀프수사를 막아보겠다며 출범한 공수처의 운명도 풍전등화네요

💡 1분만에 보는 윤석열 후보의 흠터레스팅 공약①
- 대통령령은 법 위의 법?
💡 1분만에 보는 윤석열 후보의 흠터레스팅 공약②
- 아무도 검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은 중요한 한국사회의 개혁과제였고, 추진된 검찰개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약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유일하게 답변한 후보로, 검찰의 권한 축소, 수사기소분리 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일치시키되 수사대상은 축소한다는 것은 이미 규모가 많이 축소된 공수처를 감안할 때 적절한지는 의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