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장의 기초죠,
2022.06.23
님, 안녕하세요~😄

21일 화요일 한국형 로켓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1t 이상 실용위성을 자력 발사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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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이상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되면서 ‘G7’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수 있듯 그동안 6개국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도 자력 발사가 가능하지만 탑재할 수 있는 위성 무게가 300㎏ 이하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도 노력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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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는 부품이 약 37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단암시스템즈 등 약 300개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해 이번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성공이 모여서 하나의 산업을 이루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장기 경제성장으로 이끄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장의 원천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제시되곤 합니다. 전체적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 인구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는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제2차대전 중에 미국은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유급 경제활동인구에 참여하자 1인당 실질 GDP가 연평균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노동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노동인구가 증가한 영향으론 1인당 실질 GDP가 연평균 0.2%  증가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7%는 근로자 1인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근로자 1인의 생산량을 향상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산성 향상의 요인

 

- 실물 자본

실물 자본은 건물이나 기계 등과 같은 인간이 만든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굴착기 같은 것은 그냥 삽만으로 작업하는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나 모바일 폰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더운 여름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죠.

과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실물 자본의 수준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갤럭시 Z 폴더 3의 가격만 해도 200만 원이니... 40년 전만 해도 손에 들 수 있는 실물 자본은 0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만 원으로 증가한 셈이죠. 이는 단순히 실물 자본이 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바일 폰을 이용해 즉시 문서를 확인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서 일하는 등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죠. 40년 전 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산성입니다.

 

- 인적 자본

실물 자본처럼 좋은 장비를 가졌다고 생산성이 올라갈까요?

고양이나 개에게 컴퓨터를 준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인적 자본’이죠.

이런 인적 자본은 노동력에 체화된 지식(노하우)과 교육을 받아 발전한 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과거 1980년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은 48.8%였습니다. 대학교 진학률도 27.2%였죠.

2021년 고등학교 진학률은 96.1%에 달합니다. 대학교 진학률도 73.7%에 이르죠. 불과 40년 사이에 교육수준의 차이가 경제성장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우주 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인적 자본은 실물 자본보다 더 중요합니다.

 

- 기술 진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기술 진보입니다.

실물 자본의 발전을 가져온 것도 기술의 진보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확장을 가져온 것도 기술의 진보죠.

물론 기술의 진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아이디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981년에 도입된 포스트잇은 사무 능률을 올렸습니다. 작은 기술 진보와 큰 기술 진보들이 뭉쳐서 경제성장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역시 우리 손으로 로켓 추진체를 만들었다는 기술 진보를 통해 인적 자본이 늘어나고 실물 자본이 늘어나면서 항공 우주 산업을 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장기적 생산성 향상의 기초이자 장기경제성장의 밑거름입니다. 

[문제] 경제성장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때, 저축률이 높아지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ㄴ. 경제개방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ㄷ.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ㄹ.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 투입 감소가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①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증가하는 산출량은 점차 감소하므로 저축률이 높아져서 자본이 축적되더라도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작아지게 되며, 따라서 지속해서 성장하기는 어렵다.

ㄴ. 경제를 개방함에 따라 질 좋은 생산요소를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과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선진기술 이전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ㄷ.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기회비용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수준과 경제성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경제주체들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본다.

ㄹ. 인구 고령화에 의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감소도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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