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데...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

재생에너지 확대는 좋은데...

어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의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올해 5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부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설명했습니다. 단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해야 목표한 2030년까지 100GW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TF의 역할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발굴과 규제 개선 등 기후부 단독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국유지와 공공기관 등의 부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니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는 속도를 기대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냥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에서의 전환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 그러니까 연료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논의라면 그냥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구조가 바뀐다는 건 화석연료를 소비하기 위해 작동해 왔던 기반이 변화해야 하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보급과 석탄발전소 폐쇄 등이 모두 분리되어 개별의 문제로만 다루어진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정의로운 전환도 되지 못합니다.

기후부 장관은 어제 회의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절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추어 에너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선순위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화석연료를 지속하게 되는 것일까요? 

재생에너지가 그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을 대체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이 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결국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에너지원, 그러니까 연료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으로 만들어 온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에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위의 정의로 정의로운 전환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 제도 같은 것이 아니라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전환은 곧 기후위기 대응이고 기후위기 대응은 결국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증명한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곧 기후위기 대응이 또 다른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이 코너의 본질이기도 한 전환의 상을 그리는 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안전한 사회의 상을 구체화하는 최종적인 목표와도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본 건 바로 무엇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피해를 가정하고 이를 분담하거나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소외되지 않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소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둘을 따로 보면 그냥 새로운 기술과 시대의 흐름에서 사라지는, 소외되는 노동자가 남습니다. 그럼 제도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과정 중 하나라면 거기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필요해집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대체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추상적일 수도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단순한 개념의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폐쇄될 석탄발전소 노동자라는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이야기만을 할 수 있지만 전환의 과정에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 적어도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의지 없이 사회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다음 상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