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력직접행동 서대문은평 공동대표 김황경산입니다. 

대통령선거 기간 시민권력직접행동 서대문은평은 거리 곳곳에서 캠페인과 상가를 방문하며 <내란없는 나라, 시민권력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선언>을 받았습니다. 1,500여명에 가까운 주민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12.3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분노, 선출된 권력자 대통령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나라를 바라는 마음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남서부 해안도시 뽀리에서는 민주주의 축제가 열립니다. 수만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기후변화, 미래 혁신, 교육, 사회보장, 에너지, 건강, 주거, 이민, EU, 시민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스위스에서는 매년 20~30건의 정책에 대해서 꼬뮌(작은 행정단위)-캔톤(주)- 연방 수준에서 1년에 4번의 투표를 합니다. 스위스 시민들은 스위스의 정치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자치구-광역시도-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치는 우리를, 우리나라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 터져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장면은 직접 제작한 이름도 특색있는 깃발을 들고 연대의 현장을 찾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남태령에서, 고공농성장에서, 지하철에서 연대시민들은 빛의 혁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대개혁'의 수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세워지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대개혁을 이루라는 광장의 요구를 잊지 말고 개헌입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행하는 가장 작은 실천이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하루의 민주주의를 벗어나 일상에서 매일 매일 시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갑시다.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싶기도 하고 백련산을 지키고 있는 나무들을 만나러 가 보았습니다. 

8년 전 광장에서 승리한 시민들은 “정권교체”를 얻었지만, 정권교체만으로는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다시 광장에 선 시민들은 8년 전보다 더 강하게, 평등, 생명, 노동과 인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책은 사라진,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인 정치인들의 혐오와 비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있지만, 그 세상을 “제도”로 만들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선거공학’ 속에서 사라지는 의제들. 누구를 위한 대선인지 되묻게 되는 현실입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이 국회의원과 통치자에게만 주어져 있는 한, 이런 현실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을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시민 발안권'이 필요합니다. 

시민소환제, 시민발안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제도는 ‘양날의 검’이라는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에게 “대신 해달라”고 맡기는 것은 이제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울려퍼진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목소리였습니다. 단언하건데 지난 6개월동안 광장시민보다 뛰어난 정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어떨까요? 
입법 권한을 시민들이 가지는 것, 성숙한 토론과 국민투표를 통해 사회적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란 없는 나라는, 이렇게 시민의 직접적인 힘을 모아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수다'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다름을 알아차리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도모할 건 도모하는, 그런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은이가 준비했습니다. 🙌

모여라~! 서은이네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작은 모임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차리는 시공간을 만들어보아요. 

“앗, 이건 내가 원하던 모임이야!”를 발견하시면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