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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라켄 여파…당국, 코인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들여다본다

스테이킹을 수동 행위로 바라보는 SEC…“국내에도 영향”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재를 가한 것에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해외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분야는 별도로 한번 따로 검토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크라켄 거래소와 다르게 SEC로부터 지적받은 '고객의 자금을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개인보다 단체로 스테이킹을 했을 때 더 높은 이익을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대신, 검증인 수수료를 10% 받고 있지만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에서는 지난 '특금법'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할 때 스테이킹에 대해서도 이미 당국의 허들을 넘은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당국에는 특금법 당시 '매매 중개 쪽에서 사업 신고 대상자냐 아니냐'를 위주로 따져봤을 뿐, 스테이킹에 대해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