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7. 검찰청창살은 보안수사권없는창살❓

summer special letterㅣ2026.08.26

[특집기획] 이대로 살 수 없는 청년들에게

독자님, 수요일에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노력하면 된다'는 말, 요즘 청년들에게는 좀 공허하게 들리죠. 열심히 자산을 불려보려 해도 출발부터 다르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목소리를 내려 해도 정치권에 잘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이번 여름, 청년의 시선에서 우리 현실을 다시 짚어보는 4부작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 주식 편에서는 세대 간, 그리고 같은 20대 안에서도 벌어지는 자산 격차의 시작점을 들여다보고요.💼 취업 편에서는 문턱을 넘는 데 실제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이야기해볼게요.🗳️ 참정권 편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동산 편에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내 집'이라는 목표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네 편 모두 순서대로 여러분의 메일함으로 찾아갈 거예요. 이대로 살 수 없다면, <이대로>를 함께 들여다봐요!

by. 에디터 소담 & 베터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건데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어요. 이에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한 번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대치가 이뤄진 모습 | 뉴시스

이번 <참정권 특집>은 🗣️청년들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과부터 다시 고개를 든 부정선거론, 그리고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20대 청년 네 명의 솔직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6월 3일, 청년들이 느낀 것

6월 3일 서울 송파구에서 유권자들이 마감시간 후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 |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긴 대기줄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죠. <이대로>가 혼란스러웠던 그날의 상황을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마주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늙크크(행정 25):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였어. 이전에는 이런 사건을 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황당함이 가장 컸지.

🗳️김선거(정외 20): 나도 처음에는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어.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준비가 이렇게 미흡했다는 점에서 실망했던 것 같아.

청년들이 ‘한 표’에 진심인 이유

6월 10일 연세대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 연합뉴스

6월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학생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서서 ‘한 표를 지켜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학생회관 앞에 모인 청년들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선관위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가 유독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청년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늙크크(행정 25): 청년 세대는 정치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투표만큼은 우리가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해. 남들과 다른 생각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참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니까. 그런 유일한 의사 표현 수단이 제한됐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김선거(정외 20): 더 깊은 맥락에서 보면, 청년들은 절차적 공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국 사태 때부터 그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어.

부정선거? 부실선거? 청년들의 생각은

6월 17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 | 연합뉴스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부정선거’ 주장이 온라인과 일부 보수 성향 집회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선관위 앞과 잠실 개표소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모여 ‘부정선거’ 구호를 외쳤어요.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은 인쇄와 배부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리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어요. 투표용지 낭비를 막기 위해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했는데, 이것이 투표소별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대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당일 밤부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를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죠.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 사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부실선거’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방울(정외 24):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단지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누군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미로 사용돼 왔어. 나는 부실선거라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해. 하지만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

⚡늙크크(행정 25): ‘부실 선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기존의 ‘부정선거’와 구분해 절차적 부실함 자체에 주목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단순한 실수 정도로 축소하는 거야. 사태의 규모가 큰 만큼, 나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부실 선거’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단순히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확실히 책임을 묻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야.

올림픽공원, ‘재선거’에서 ‘부정선거’로

6월 8일 올림픽공원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피켓이 놓여있다ㅣ조선일보

6월 3일,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됐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치명적인 행정 미비에 분노한 시민들은 선거 당일 저녁부터 개표소 주변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시위는 자신의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올림픽공원 곳곳에는 ‘시민의 자발적 집회’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현장에 놓인 🪧손글씨 피켓에는 “우리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재선거를 외치기 위해 왔습니다”, “재선거 이외의 정치적 구호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의 참가자들은 “리더가 따로 없다”며 “정치 집회가 아니라 참정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집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초기부터 현장을 지켰다는 한 참가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제만 해도 ‘재선거’만 외치고 ‘부정선거’라는 말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평일 오전 20·30대 참가자들이 많이 빠지면서 ‘부정선거’ 구호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공원 잠실 재선거 요구 시위에 참여했던 오모(25)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현장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씨는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만 드는 모습, (부정선거가 아닌) 재선거만 요구하는 사람을 특정 단체로 몰아세우고 배척하는 행태”를 보며 시위 양상이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끊임없이 현장을 찾기도 했죠.

참정권 침해에 분노했던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 집회로 변질됐다는 관점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 이번 사태 이후 6월 초부터 올림픽공원 집회가 열렸어. 초기에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부정선거 주장으로 집회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늙크크(행정 25): 이제는 계속 집회에 참여하기보다, 위정자들이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해. 집회는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 주최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집회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어.

🔥에두아르두(경제 22): 집회의 성격이 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건이든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의 관심은 줄어들고, 결국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사전투표 폐지·수개표가 해답?

2025년 4월 23일 과천 중앙 선관위 청사 앞에서 열린 부정선거 규탄 집회 | 한국일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 수개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주장은 시위 현장의 주요 구호로도 사용됐는데요.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는 타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기숙사 학생, 장애인, 고령층 등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전체 투표자의 40% 이상이 이용할 만큼 우리 선거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지 조작이나 투표함 바꿔치기,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 수개표를 주장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주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 개표·수개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늙크크(행정 25):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니 폐지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 투표일이 공휴일이기도 하니까. 다만 현재의 개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개표로 바꾸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수개표보다는 현재의 개표 과정에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야.

🗳️김선거(정외 20): 사전투표가 폐지되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 나는 주민등록지와 생활하는 지역이 다른데, 본투표만 진행하게 될 경우 투표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시작된 주장이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

🫧방울(정외 24): 실제로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봤을 때, 사전투표는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기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더욱 공정하게 관리해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니까.

🗳️김선거(정외 20):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자체가 선거 제도를 둘러싼 담론이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사전투표 폐지 주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지난해 대선 때부터 제기돼 왔어.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기보다, 부정선거론을 상징하는 구호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통영시장 재검표 현장 | 연합뉴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재검표, 선관위 국정조사, 선관위 특검 등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1️⃣재검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주와 통영 등지에서 🔍재검표가 실행됐습니다. 충주시장 선거의 경우,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해 7월 15일 전자개표기를 배제한 전면 수작업 방식의 재검표가 진행됐어요. 통영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 천영기 당시 후보가 투표 분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7월 28일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천 전 후보 측 👀참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지역 모두 투표지 총수와 후보별 득표수에서 기존 결과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당락이 유지됐습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8월 18일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선관위 특검 임명 문제와 맞물리면서 아직 실제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18일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우선 선관위 특검을 임명한 뒤, 증거 오염을 막기 위해 특검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과 방식을 두고 여야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2일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 | 연합뉴스

2️⃣선관위 국정조사

6월 18일, 🏛️국회가 선관위 국정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보관 중인 투표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후 7월 14일부터 청문회를 개최해 선관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국조특위는 당초 7월 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8월 말까지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했습니다.⏳

3️⃣선관위 특검

여야는 협상 끝에 7월 30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에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및 승진 특혜 등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어요.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 뉴시스

핵심 쟁점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난 두 달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특검의 기초 작업을 마쳤어요.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들을 압수수색하고,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각급 선관위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특검 수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정한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어떤 보고와 결재를 거쳐 인쇄 물량을 줄였는지,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지휘부에 전달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2: 투표 통계 조작 의혹

합수본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자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이후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1,971곳에서 당일 집계와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차이가 발견됐으며, 100명 이상 차이가 난 곳도 29곳에 달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오류 발생 시 수치를 바로잡는 대신, 다음 보고 때 반영해 가감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이 방식이 단순한 직원 실수였는지, 중앙선관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였는지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에요.

▶ 현재 재검표, 선관위 국정조사, 특검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해?

⚡늙크크(행정 25): 특검이 중요하다고 봐. 특검을 통해 기관 내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진다면 후속 조치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야. 재검표는 실제 개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어. 하지만 국정조사는 신뢰 회복에 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국회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닌데,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에두아르두(경제 22): 맞아. 정치인은 선거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특검은 사법적 해결이기에 ‘앙갚음’으로 변질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학계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검증이라고 생각해.

⚡늙크크(행정 25): 결국 핵심은 두 개야. 먼저 선관위에 대한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해. 현행 법령상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등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해. 다음으로 인사·채용 절차를 개선해야 해. 선관위가 더 청렴하고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김선거(정외 20): 맞아. 선관위의 주요 직위가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인력이 단기적으로 투입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선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 ‘성역’이 된 선관위? 외부 견제 필요성 커져

현재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가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내부 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감사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에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관위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도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BBC

🏛️ 반복되는 문제, 원인은 조직 구조에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허술한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운영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1명뿐인 비상임 중심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위원회보다 사무처가 주요 결정을 사실상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도 별도의 논의 없이 내부 결재로 처리됐다고 해요.

여기에 지역 선관위의 인력 부족과 현장 대응력 저하, 외부 감시와 내부 견제 장치의 부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10여 명의 직원이 140여 개 투표소를 담당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관계자들은 그동안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TF와 혁신기구가 꾸려졌지만,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보다 형식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인력 배치 시스템까지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국회의사당 | 영등포구청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죠.🗣️ 이번 사태를 지켜본 청년들은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늙크크(행정 25):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권력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야. 생업을 가진 일반 시민이 매일 시위에 참여하거나 정치권에 자신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려워. 하지만 선거를 통해 한 표로 자신의 의사를 정치권력에 전달할 수 있지.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야.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면 좋겠어.

🗳️김선거(정외 20):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하한선이라고 생각해. 따라서 이번 사태가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거라는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층을 비롯한 더 많은 시민들이 선거권 이상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

생각이 다를수록, 대화가 필요해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게시된 대자보ㅣ연합뉴스

▶ 앞으로 청년들 간의 정치적 담론이 건강하게 형성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늙크크(행정 25): <이대로>가 연세대학교에서 시작한 단체인 만큼, 우리 연세대학교 학우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번 사안을 둘러싼 연세대학교 내 담론이 서로 다른 의견의 대화보다 진영 간의 대결처럼 흘러갔던 것 같아.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연세대학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영의 논리를 넘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방울(정외 24):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필요해. 연세대학교에서도 시국선언 등을 둘러싸고 진영 갈라치기식의 대결이 나타났는데, 이를 목격하며 많이 아쉬웠어.

🗳️김선거(정외 20): 요즘 세상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쉬운 세상이야. 청년들의 정치적 대화가 양극화됐다는 말이 많지만, 사실 양극화된 의견이 SNS를 통해 더 잘 보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 해소되는 것 같아.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잖아. 구조적 개선의 키는 제도권이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개선은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청년들 간 대화다운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

이렇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참정권 침해 논란과 부정선거 담론, 그리고 그 배경에 자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병폐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정치 진영 간의 논쟁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거를 원하고,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되묻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선거’,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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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소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우리가 마주한 건 선거제도를 향한 불신, 그리고 상대 진영을 향한 날선 비난이었습니다. 연세대 안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담론이 다소 성숙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건강한 공론장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편견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보고자 이번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선거의 공정성과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실에 기반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논의가 선관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디터 베터

사람은 경험해 본 만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정권의 침해가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서로 터놓고 생각을 나누기 전까지는 모두가 공정한 참정권의 보장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요.

이번 사태는 서로의 말과 행동 하나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짐작하고, 그 사람을 쉽게 재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너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정쟁이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이대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발행 책임 / 페어

편집 책임 / 나우

기획 책임 /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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