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요즘 뭐해? 😏

2024.9.25. 103호ㅣ깔끔하게 보기

"사람들은 인자 머를 이해할 시간이 없능기라. 미리 만들어진 거를 마카 상점에서 사자나. 그란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어디 있드나.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기라. 니가 친구를 갖고 싶다모, 내를 질들여도!"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낯선듯하지만 잘 아는 글이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경상도 사투리로 재해석한 애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책으로 읽으니 이야기가 훨씬 매력적이고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쉽고 친근한 언어의 힘은 대단하죠. 참견레터도 쉽고 친근하게 소통하고 싶지만 어렵긴 해요. 그래도 계속 노력할게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말을 참견러들께 하고 싶었어요. 참견러 님 내를 질들여도!!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보라색 글씨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참,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법조일원화 퇴행 앞장서는 국회 😩

국회 법사위가 판사 임용 경력을 대폭 낮추는 법안(현행 10년→5년/3년)을 소위원회에 회부했어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시도입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도둑 편에 선 경찰을 수사하라! 👮‍♀️

경찰이 방심위와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압수수색(9/10) 했어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뒤 벌써 두 번째입니다. 🐁 경찰이 도둑에게 놀아나는 꼴인데요, 서울경찰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 말고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

감사원이 시민 723명과 참여연대가 국민 감사를 청구한 지 701일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실망스럽다 못해 한심한 지경입니다. 🤪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숱한 의혹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도 내놓지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발간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정성! 그러나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죠. 감사원이 이대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감시·견제 기능은 무너지고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

국회 AI 특위, 이렇게 가시죠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전달했어요. 🤖 사회 곳곳에서 AI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단순한 자문위가 아니라 문제점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범 상임위원회적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읭? 티메프 없는 티메프법? 🚫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도,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없었습니다. 😖 이용자의 안전과 공정경쟁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정부의 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어요.

주식 소득만 왜? 🤷‍♂️

민주당까지 금투세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개미'를 위한다지만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1% 슈퍼개미에만 한정된 세금이에요.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와 달리 주식 소득자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건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죠! 유예 없이 시행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첫발 떼다 👟

윤 대통령이 드디어 특조위 위원들을 임명(9/13)했어요. 특별법 공포(5/21) 후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고서야 임명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조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십시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공익 제보자 보복소송 막으려면

공익신고 후 많은 제보자가 보복소송을 당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보복소송은 공익 제보자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익 조치지만 현행 법률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죠. 공익 제보자를 보복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 계속되는 통신 사찰, 괜찮나요?

지난 8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통신 이용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수집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해 왔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삼성물산? 아니면 정부(국민 혈세)? 🌀 엘리엇과 메이슨 국제소송 결과를 분석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 등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했어요.

🏘️ 전세제도 개혁 어떻게 할까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폐해가 이어지면서 전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세입자의 주거권과 주거 안정을 보장할 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 가난한 이들에게 닿지 않는 제도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으로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복지 권리 주체인 당사자와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봤어요. 👨‍👨‍👧‍👦

🇰🇷 8.15 통일 독트린, 어떻게 볼까요?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죠. 💢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이용선 의원이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대북지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읽자ㅣ〈월간참여사회〉 9월호 함께 걸은 30년, 삶에 민주주의를 잇다
읽자ㅣ〈월간복지동향〉 9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30주년
읽자ㅣ'건축왕' 감형·무죄,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법원
읽자ㅣ개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ㅣ천만당원시대, 시민운동의 미래를 묻다(9/27)
강연ㅣ전쟁의 시대, K-방산의 책임(9/26)
참여ㅣ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평화버스(10/1)
참여ㅣ2024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행진,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10/3)
참여ㅣ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10/19)·한국반빈곤영화제(10/25-26)
참여ㅣ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의 날(10/5)
참여ㅣ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시민들과 주말걷기(10/5)
모금ㅣ미얀마 피난민을 위한 비스킷 지원 모금(~9/28)
신청ㅣ청년참여연대 꿈틀, ‘공공돌봄’을 이야기합니다(~9/28)
모집ㅣ등재지 《시민과 세계》 45호(2024년 하반기) 원고 모집(~11/15)
모집ㅣ참여사회연구소 신진학자 논문상 공모(~11/10)

지난 호(102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이현재 님 이번에 참견레터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전문적이지만 어렵지 않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흡족합니다!

↪️RE: 이현재 참견러님 너무 반가워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참여연대가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참견레터를 쓸 때 늘 고민이 됩니다. 계속 함께 참견해주세요! 더 노력할게요!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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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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