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강남•서초구의 여야 후보 득표율 차이를 놓고 다시 한번 ‘부동산 계급투표가 재현되었다’는 분석과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부자동네 강남’에 대한 원성(?)과 체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듯한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맥이 풀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선거 결과를 통틀어 행정동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강남•서초 지역이 ‘부동산’ 때문에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비교적 더 많고,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남구 역삼1동, 논현1동, 대치4동, 개포4동, 일원1동이나 서초구 방배1•2동, 양재2동 등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유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른 득표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비교적 서민주거 아파트가 많았던 강남구 개포1•2동의 경우 19대 대선과 비교해 눈에 띌 정도로 여야 간 득표율 차이가 역전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재건축이 끝나고 새 아파트가 지어졌거나 아직 사업이 추진중인 동네인데요.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VWL연구소의 김승범 소장이 제작한 인포그래픽을 보면, 아직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아도 이슈가 큰 지역일수록 득표율 차이가 이전보다 확연히 커졌습니다. 강남구 대치1동, 서초구 반포3동, 잠원동, 서초4동 등입니다. 이는 강북 지역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인데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의 주택•부동산 공약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다투어 보유세 감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해제, 용적률 상향을 말하고,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나 대상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파트단지의 경우 다른 지역에 이미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강남•서초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고 주거 비용의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권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만을 ‘표’로 인식하고, 주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주거공공성 확충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부동산 계급투표’의 함정에 빠져 우리 도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해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3월 4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의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성명서’ 내용 일부를 잠시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