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바로잡기 위해 다음 정부가 힘쓸 것 ‘공공의료’
📌 공공병원, 그리고 공공의료는 의료 개혁을 말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슈다. 이재명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약속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공공의료를 포함하지 않았다.
📌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 급할 때 정부의 손발이 되어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의료는 복지를 넘어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란 인식이 널리 퍼졌다.
📌 공공의료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이들은 공공조직의 비효율을 탓한다. 완고한 공무원 조직 안에서 의사들이 자율적인 진료를 할 수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낮은 탓에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 그러나 공공병원은 수익이 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꺼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본연의 업무로 삼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수탁 운영하기도 한다.
- 문제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가 대개 경영에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값비싼 기계를 들여와 밤낮없이 돌리거나, 의학적 근거가 애매한 약을 처방하며 비급여 시장을 개척하기도 어렵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등 비급여 의료를 하더라도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받는다. 그러다 보니 적자를 면할 도리가 없다.
📌 현실의 공공병원은 운영조차 버거운 형편이지만, 공공의료는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신종 감염병 환자를 돌보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쳐 그만둔 자리를 신규 인력이 바삐 채우는 병원이 아니라, 메르스와 코로나를 거치며 베테랑이 된 노동자들이 다음 감염병 위기를 준비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런 병원들이 지역사회를 든든히 지켜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