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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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스톡옵션] 인재를 잡기 위한 스톡옵션, 미리 알아야 할 것은?
2. [상속결격사유] 모두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스톡옵션, 왜 스타트업이 선택할까요?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고액 연봉 대신 스톡옵션으로 핵심 인재를 영입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 직원에게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센티브이자 성장의 파트너십 장치입니다. 단, 정관과 등기부에 관련 규정을 미리 명시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스톡옵션 부여 전, 꼭 체크해야 할 것들

먼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조항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규정이 있어도 시점이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부여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액면분할로 스톡옵션 효과 극대화

액면분할 등기를 통해 주식 수를 늘리면, 동일한 가치로 더 많은 수의 주식을 부여할 수 있어 직원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주 대신 100주로 부여하면 심리적 만족감도 높아지고, 향후 거래나 행사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전략입니다. 설계부터 등기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속,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도, 민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저질렀다면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하며,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해를 가한 경우 등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자동 발생합니다. 상속결격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결격자는 상속 절차에 일절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속결격 사유, 5가지만 기억하세요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결격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 피상속인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또는 살해 시도한 경우
②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유언을 사기·강박으로 방해한 경우
④ 유언을 강요한 경우
⑤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상속권이 박탈되며, 유산 분할이나 청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과 입증 책임도 꼭 확인하세요

상속결격자가 있어도 그 자녀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통해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결격은 법에 따라 자동 발생하더라도 실제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이나 증거 자료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소송에서 법적으로 입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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