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또’ 저항하다 12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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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요원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참돌이는 아직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해요. 평소와 같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대”라는 친구들의 메시지를 받았죠. AI로 만든 가짜뉴스일거라 생각한 것도 잠시, 쏟아지는 속보와 국회로 향한 시민들의 영상 중계를 보며 현실을 자각했어요.
그날 밤, 불법 비상계엄으로 멈춰 선 민주주의는 국회로 달려가 총든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 덕분에 6시간 만에 다시 작동할 수 있었어요. 이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됐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내란재판으로 단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날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12월 14일까지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내란특검 수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남은 의혹 중 참돌이가 관심 갖고 살펴본 의혹과 인물들을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참돌이와 12월의 끄의세계로 떠나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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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끄의세계는 1/1(목)이 아닌 1/8(목)에 찾아가요. 새해 잘 보내고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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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 달
내란죄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가 뛰어들어 수사 경쟁을 벌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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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사 끝을 향해 가는 특검
내란 발생 6개월 만에 출범한 특검,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의혹이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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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거부권 끝에 겨우 출범한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 제정되고 시행됐어요.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 김용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내란특검법안이 처음 발의됐죠.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적기에 내란특검이 출발하지 못했어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이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고요. 검찰(특수본), 경찰(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가 앞다투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죠. 최상목이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연거푸 좌절되던 내란특검법안은, 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종전 두 차례와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6월 10일 공포되고 그 즉시 시행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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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내란특검법은 특검법 제정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에 의해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무려 6개월이 소요된 후에야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던 거예요. 내란특검법 시행 직후인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내란특검으로 임명했고, 내란특검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만인 6월 18일에 수사를 개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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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활보하던 윤석열 재구속하다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성과를 보였어요. 가장 먼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군 장성들과 주요 피의자들을 재구속시켰죠. 당시 내란의 ‘몸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보석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특검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고(6/18)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던 김용현을 재구속(6/25)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7/6)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7/10) 마침내 윤석열을 재구속 시키기도 했어요. 지귀연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 논리를 받아들여 윤석열을 석방시킨 후(3/8), 자택 인근 상가와 음식점, 한강 공원 등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내란 우두머리의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한지 무려 124일 만에 재구속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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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 왔나
이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신병 확보를 비롯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내란의 진상과 전모를 밝히는 데 특검은 성큼 다가갔어요.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및 영장청구 등이 대표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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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이가 콕 집어보는 내란특검의 남은 과제
특검이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여럿 과제로 남아있어요.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부터, 노상원 수첩의 진상과 김건희·경호처·대통령비서실·안보실 등의 관여 여부 등도 특검이 계속해 밝혀야 할 의혹이에요. 이중에서도 ‘검찰감시 요정’ 참돌이가 노려보고 있는 법무부·검찰 관련 의혹과 주요 인물들을 정리해봤어요. 🕵️
특검은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해야 해요. 그간 특검의 수사와 함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도 내란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일례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했어요. 모두 검찰과 관련 있는 사항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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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방첩사, 왜 전화했어요? 📲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인 A대령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출동하기 직전 대검찰청의 과학분석과장 박건영 검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1분 22초 간 통화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에 대검은 ‘A대령이 박건영 검사에게 먼자 전화한 것’, ‘사적인 안부 전화에 불과’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지만, 최근 거짓이라고 밝혀졌어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방첩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11/5)할 때, 당시 박건영 검사가 A대령에게 먼저 전화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공개됐거든요. 계엄에서 ‘검찰이 방첩사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예요. 검찰이 출동해서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해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검사의나라’로 만들었던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윤석열과 검찰이 한 몸처럼 유착해 온 3년을 생각하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검찰과 협의하거나 검찰권력의 협조를 받을 계획을 했을 거라는 의혹은 합리적으로 보여요. 게다가 법원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구속시간 계산법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했어요. ‘내란 비호 세력이자 내란 공범’이라는 국민적 지탄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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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인사들의 내란 관여 의혹,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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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저녁 7시 46분
- 윤석열, 삼청동 안가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들어가며 ‘박성재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지시. 이때 ‘보안손님’(출입 기록이 안 남게 하라는 뜻)이라 칭함. 국무회의 일원인데 미리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2024.12.03. 밤 11시 30분
-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 포고령 위헌성을 지적하는 실·국장들의 지적을 듣고도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가
2024.12.04. 저녁
-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한정화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을 가짐. ‘단순 친목모임’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 회동에 왜 참석했으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 왜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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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밤 11시 30분 이후
- 박성재가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릴 때, 이 회의 전후로 세 차례 심우정과 통화함. 박성재 전화를 받고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려고 했는가
2025.03.08.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함.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법원 판단이 그간 관행과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음에도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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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새벽
-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된 뒤 박성재와 통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계엄 해제 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지시를 전달한 게 사실인가
2024.12.04. 저녁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을 가짐. ‘단순 친목모임’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 회동에 왜 참석했으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 왜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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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일당에게 엄벌을!
그간 특검이 수사로 풀어낸 의혹들만 보더라도 내란일당에게 엄벌을 내리는 건 당연지사예요. 최근 재판에서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은 충분히 입증됐어요. 💬윤석열이 ‘총살’, ‘문 부수고 끌어내라’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으니까요. 우리 법체계에서 최고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정최고형이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거죠.
※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공범들에게 엄벌을 촉구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내란재판부에 전달하려고 해요. 요원님도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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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이 1심 사형,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과거 판례와의 형평성,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결정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예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만에 하나 지귀연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거나, 이 내란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낮은 형량을 준다면? 다음 세대 권력자에게 “계엄버튼 한번 눌러보고, 실패하면 좀만 고생하고 나오지 🤔 ”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게 불을 보듯 뻔해요.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를 사법부가 감당해야 할 텐데 ‘감당 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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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가 끝나도 감시는 계속돼요
특검 수사 종료까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어요. 특검이 밝혀낸 진실도 많지만, 여전히 수많은 의혹의 조각이 남아있어요. 특검 수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수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될 거예요. 물론 국수본도 특검 수사 종료일에 맞춰 수사를 이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참돌이는 특검 수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지, 또 이어질 국수본 수사(2차 종합특검이 생길지도요? 👀 )와 내란재판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도달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요원님도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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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2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3년부터 2025년 12월 2일까지 참여연대와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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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또’ 저항하다
보완수사권 ‘주느니 마느니’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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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대 포기 못 해’ 강조한 보완수사권 지난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9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로 이뤄졌어요. 개정안은 공소청 법무부 소속 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안부 소속 을 신설하도록 하고,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두었는데요. 큰 변화를 앞두고 검찰개혁 논의가 가열차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권만은 남겨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검찰이 잇달아 직접 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성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11/21)한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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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파도 때마다 준동해온 검찰
'보완수사권은 줘!’라고 강조하며 힘 안 뺏기기에 검찰이 애쓰는 모양새죠. 하지만 이전에 없던 모습은 아니에요. 🥱 검찰개혁 요구가 일어날 때마다 검찰은 이를 막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준동해왔거든요.
6년 전에도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였어요. 검경 수사권조정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던 2019년으로 돌아가볼까요? 이전까지는 ‘국회의 뜻에 따르겠소’라고 고개 숙이거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며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셀프개혁 모양새를 취하던 검찰이 돌변해 본심을 드러냈어요.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앞두자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설치에 반발했고요.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당시 야당들에게 수사권조정 법안 수정안 발의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한 입법로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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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당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첫걸음으로, 국민적 열망이 강한 사안이었어요. 그간 검찰의 셀프변화하는 ‘척’에 속고 검찰의 유무형 압박에 검찰개혁 고삐가 늦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랐어요. 🐎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2020년 1월 13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금에 이르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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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2019년 4월, 이 개혁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의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국 점거 및 집기를 파손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봉쇄했죠. (‘빠루’가 화제의 키워드였죠 🔧 )
이에 검찰이 수사해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당시 황교안 대표 등 2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무려 6년 여가 지나서야 첫 선고가 나온 거예요.
법원(서울남지법 형사합의 11부 장찬 부장판사)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당직자 등 26명 모두에게 벌금형 유죄를 선고(11/20)했어요. 하지만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라고 보지는 않고 국회법 위반으로는 5백만 원 미만 선고를 내려, 의원직 상실은 없어요. 일주일 후(11/27)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나경원 의원 등 21명은 항소를 제기했어요.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도 검찰 내부가 조용해 앞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집단반발과 비교된다는 비판도 많았어요. (항소 포기를 엿장수 맘대로 하는군요? 🤔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오는 12월 19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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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서로 견제·감시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참돌이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권력은 언제나 더 큰 권력을 원하기 마련이고, 감시와 견제 없이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완수사권 확보에 올인한 검찰이나, 이를 좇아 이슈화하며 중요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근본은 전하지 않는 언론을 보면 답답한 거죠. 😟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논의해야 할 실질적 개혁을 위한 조치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돌이도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해요. ✅ 현재 6,000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지 않도록 해서 검사의 직접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공수처 권한과 인력 확대, ✅ 국가수사위원회(가칭)를 비롯해 수사·기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직 신설 등을 강조하려고요. 형사사법체계에서 ‘시민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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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알아보기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이 ‘완수’된 걸까요? 정답은 ‘아니다!’예요.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1년 동안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금 검찰권 오남용을 확인한 판결이나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화두를 던지는 판결을 선정해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집 판결비평”을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시리즈 두 번째 글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해요. 요원님들도 같이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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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막아낸 시민의힘 지난 1년 간 우리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이룬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거 같아요.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여의도에 200만 시민이 모여 국회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끌어내고, 남태령과 한남동 투쟁으로 윤석열을 체포했죠. 해괴한 구속계산법 논리로 윤석열이 풀려났을 땐 수백 만의 시민이 광화문으로 모여 법원에는 윤석열 재구속을,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어요. 120여 일이 넘는 지난한 시간에도 굴하지 않고 광장에 울려퍼진 시민의 함성으로 결국 윤석열을 파면시켜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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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비상(非常) 그렇지만 완전한 내란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1년이 지날 동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폭동은 없었다’, 헌법기관의 기능이 상당기간 정지되지 않았으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어불성설 주장을 쏟아내고 있죠. (입 밖으로 낸다고 다 말이 아닌데 말이에요 🤔 ) 지귀연 재판부가 최근 추가기일을 지정해 첫 결심공판이 내년 1월 12일로 지연되면서, 윤석열 구속만료일을 넘긴 2월에 가서야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도 해요.
이렇듯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가왔음에도, 주범들의 노골적인 재판지연전략과 법정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는 재판부로 인해 신속한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1심 선고가 난 핵심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다니, 놀랍지 않나요? (내년 1월 21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선고가 첫 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에요.) 내란을 ‘별 일 아닌 양’ 포장하려는 거대야당의 준동부터 혐오 정치의 확산, 극우 세력의 부상 등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다시 질문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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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넘어 함께 비상(飛翔)해요 🦅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손을 잡았어요. 11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 간 특별 라이브 강연 〈내란 1년 : 비상, 비상(非常, 飛翔)〉을 진행한 것인데요. 다양한 강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헤쳐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란 수사와 재판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찾아보았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고, 잊히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역사를 배워온 우리이기에 3일 간 진행한 〈내란 1년 : 비상, 비상(非常, 飛翔)〉은 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참돌이는 강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내란이 벌어질 수 있었던 과거를 복기하고, 특검과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경과와 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었답니다. 요원님도 꼭 한번 시청하시길 바라요. 끝내 내란을 종식시키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시민일테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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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봐요
- 2025-11-26 "내란1년: 비상, 비상 (非常, 飛翔)" ① 시민의 힘으로 깨뜨린 비상계엄 (우원식, 이재정, 이지현, 김정환, 이원종, 고태영)
- 2025-11-27 "내란1년: 비상, 비상 (非常, 飛翔)" ② 제2, 제3의 내란을 막으려면? (유승익, 장윤선, 조지훈, 고태영)
- 2025-11-28 "내란1년: 비상, 비상 (非常, 飛翔)" ③ 날자, 민주주의 (심용환, 서복경, 한상희, 윤덕원, 고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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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 1월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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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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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A님 "이번에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 물론이에요. 검찰개혁이 미완의 완성에 그치지 않도록 참돌이가 두 눈 부릅뜨고 매섭게 감시할게요. 관심 가져주시는 요원님께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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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B님 "사법부, 검찰개혁 확실히 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참돌이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목소리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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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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