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교육권 · 돌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철회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

저는 20대 청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2012년부터 공교육에 자녀를 맡겨온 양육자로서, 14년이 지난 2026년에도 2012년과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12년,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입학을 축하하고 설레어할 시간도 잠시, 12시 30분 학교가 끝난 뒤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계획에도 없던 태권도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2026년에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양육자들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신학기가 되면 초등학교 신입생 양육자들은 아이의 하교 이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신학기만 되면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에서는 하교 후 돌봄을 전면에 내건 광고가 쏟아집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4월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늘봄학교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돌봄에 태권도학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다며 ‘태권도장형 돌봄시스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현실입니다. 14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학교가 끝난 뒤 아이를 돌볼 책임을 국가가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양육자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교육시장이 메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오후를 언제까지 가정과 사교육시장의 몫으로 남겨둘 것입니까?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3시 하교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인데, 정작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책을 논의할 때는 논의하고, 논란이 되면 “추진한 적 없다”고 하고, 국회에 업무를 보고할 때는 정작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에게 각각 3시 하교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을 맡기는 학부모와 현장에서 책임져야 할 선생님들 중 어느 쪽이 중요하냐, 어느 쪽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저는 교원 쪽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교원 쪽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교사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역시 이 정책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은 단순한 학교 시간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노동시간이고, 아이의 돌봄이며, 아이의 안전과 가족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은 3시 하교제 논의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오후 3시까지 교실에 붙잡아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 3시까지의 학교 일과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예체능을 배우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놀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과 문화, 놀이와 돌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사교육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의 방과후 경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피아노를 배우고, 누구는 미술을 배우고, 누구는 체육활동을 하고, 누구는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방과후 경험까지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하는 불평등의 요소여야 합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이 말하는 3시 하교제는 단순한 ‘돌봄 확대’가 아닙니다.

양육자들이 원하는 것도 단순히 ‘아이를 맡길 곳’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예체능과 독서와 체험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시 하교제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찬성과 반대,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무는 것 자체를 두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긴 정규 교육 시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량적인 시간만으로 따지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사교육시장에 내맡겨진 유아·아동은 모두 아동학대의 피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교과수업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오후 시간을 놀이와 예체능, 독서와 체험, 관계와 휴식이 있는 시간으로 재설계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정책 철회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아이의 오후를 언제까지 사교육시장에 맡길 것인가'

'아이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와 공교육이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2012년에도 양육자는 아이의 하교 후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뒤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부모에게만 묻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이제는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를 양육자에게 묻는 사회에서, 아이의 오후를 국가와 공교육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시 하교제 논의를 성급하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권과 양육자의 돌봄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