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vol.24
📌 2026년 10월 1주차 케뮤인 Pick!
  • 정책 브리핑 | 10월 문체위 국감, AI음악 저작권 등 K콘텐츠 정책 검증대
문체위, 10월 7일 문체부 시작으로 국정감사 진행…AI 음악 저작권 신탁기준이 핵심 현안
1️⃣ AI 음악 저작권 신탁기준, 국감 핵심 현안으로
  • 음저협, 지난 8월 AI 음악 등록 기준 시행 22일 만에 철회
  • 4명 등록 음악에 163억 원 사용료 지급된 사례 쟁점화

2️⃣ 콘텐츠 플랫폼 책임도 도마 위

  • 김광현 네이버 CDO·넷플릭스 대표·CGV 대표 증인 채택
  • 최주희 티빙 대표, 개인정보 침해사고 관련 추가 증인 채택

3️⃣ 편곡자 저작권료 분배, 5년 만에 국감 재점화

  • 음저협 이시하 회장·편곡자 조정치 등 출석
  • 편곡자 몫, 작곡·작사자 절반 수준(12분의 2) 분배 쟁점

※ 출처를 누르면 상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 K-엔터테인먼트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 주최로 29일 'K-엔터 발전 저해요소 극복'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사이버렉카 허위정보로 4대 K-엔터사 매출 손실이 약 6,372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머니투데이, 2026.09.30

  •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48만 건, 삭제율은 40%

문체부·저작권보호원 자료 분석 결과,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불법 유통돼 삭제 요청한 K콘텐츠가 48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삭제율은 40.5%에 그쳤습니다. 웹툰이 34만 건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반면, 음악은 208건으로 전 장르 중 가장 적었습니다.📎이투데이, 2026.09.28
    • K팝 LP 판매, 상반기만 100만 장 육박
    써클차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P 판매량은 93만7,173장으로, 지난해 전체 판매량(54만8,977장)의 1.7배를 기록했습니다. BTS·에이티즈·에스파 등 K팝 정상급 아이돌의 LP 발매가 이어진 영향으로, BTS '아리랑'은 미국 첫 주 판매량의 40%가 LP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연합뉴스, 2026.09.27

    • 인도 K-팝, 공연·IP 시장으로 확대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K-팝 시장이 음원 소비 중심에서 공연, 공식 MD, IP 라이선싱, 현지 아티스트 제작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25년 9% 성장했고, HYBE INDIA는 현지 연습생 발굴부터 데뷔까지 아우르는 현지화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코리아포스트, 2026.09.19

    • K팝 팬덤, 한국 자본시장 자산으로

    글로벌 K팝 팬덤을 활용한 'K팝 음악증권'이 해외 투자자를 한국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뮤직카우의 국내 음악증권 실증 사례를 토대로, 위버스 3천만 커뮤니티 등 대규모 팬덤의 금융 참여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아이뉴스24, 2026.09.22

    • BTS, MTV VMA 3관왕…리사 亞 솔로 최초 수상

    BTS가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후보 오른 3개 부문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는 '드림'으로 아시아 솔로 가수 최초로 '베스트 팝'을 수상하며 K팝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포츠조선, 2026.09.28
      • 'AI 시대 콘텐츠 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29일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체의 34.1%가 AI를 공식 활용 중인 가운데, 저품질 콘텐츠 '슬롭' 우려와 함께 장르·제작 단계별 사람과 AI의 역할 구체화, 창작자 권리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 2026.09.29

      • 日 법원,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 첫 인정

      도쿄지방재판소가 AI로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영상 관련 소송에서, 유명인의 목소리도 재산적 가치를 지닌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라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AI 악용 음성 도용 피해가 확산하며 법무성도 지난달 AI 업체의 공동 책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6.09.30

      • 지식서비스 무역, 16년 만에 최대 적자, K콘텐츠는 역대 최대 흑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64억4,000만 달러 적자로 1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용 소프트웨어·생성형 AI 등 해외 서비스 구독료 지급이 급증한 영향이며, K팝 공연·드라마 수출에 힘입은 문화·여가서비스는 7억2,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시스, 2026.09.17
      • UMG, AI 전담 임원 신설
      UMG가 스포티파이에서 AI DJ 개발을 이끈 오스카 셀마를 'SVP of Applied AI and Machine Learning'으로 영입했습니다. UMG 전사의 AI·머신러닝 개발과 적용을 총괄하는 신설 직책으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한나 포퍼를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MBW, 2026.09.15
      🔹 UMG, 연이은 AI 제휴·인수 행보
      · 작년 10월 Udio와 저작권 소송 합의 후 라이선스 AI 음악 플랫폼 공동개발
      · 올해 1월 NVIDIA, 9월 일레븐랩스와 잇따라 AI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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