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레터 2026.1.5.(vol.32)
✍️모색 한 줄
우리는 부끄러움이나 불안감 없이 시정을 운영할 것이며,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선출 되었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급진적'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두려워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클리 알트 Weekly Alt.
모색이 주목하는 2026년 정치·사회 10가지 키워드
1. 6월 지방선거, 정당 구도 재편 계기될까

내란 사태 후 첫 지방선거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혜훈, 김성식 등 보수인사들을 포섭하면서 거대양당 한 축인 보수정당의 방을 아예 빼버리려는 정부여당, 거대 보수정당의 약세를 극우세력이 채울 가능성(마치 영국처럼!?), 지난 대선에서 단일대오를 꾸렸던 진보정당까지.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각종 신공항 등 탈집중화를 명분으로 하는 각종 개발 의제까지,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 구도 재편과 사회적 논쟁 틀 이동의 계기점에서 열리는 선거입니다.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역균형·에너지·기후환경의 다중 이슈

용인에 777만㎡(약 210만평) 규모로 조성하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 생산 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말 연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지 하나의 산업, 하나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착취, 에너지, 기후환경, 미래 산업구조 등 한국을 둘러싼 현시대 핵심 과제가 녹아있는 논쟁입니다.


3. 노란봉투법 시행, 남은 과제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쟁취한 성과지만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안이 공개되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차별금지법 제정과 글로벌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광장을 채웠던 목소리부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의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인터뷰까지, 2026년엔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6년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숱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받았던 한국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혐오를 동력 삼는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해가 될지, ‘나중에’를 반복할지 중요한 한 해 입니다.


5. 제7공화국 개헌, 새로운 사회의 방향 토론

대통령제 보완 등 권력구조 개편부터 수도 이전과 지역분산 과제, 그리고 헌법적 보장이 시급한 사회권 강화와 불평등·기후위기 해결 등 ‘개헌’이 담을 수 있는 지향은 많고,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의 첫 페이지는 개헌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2026년 신년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죠. 정부는 국정과제 문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5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총체적 개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명확하게 계획을 내놓고 토론을 이어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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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식도 있어요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 지난 12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회의 부의장에 역시 보수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정계 재편을 위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반대, 성소수자 혐오 등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갑질, 투기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권에서도 하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수도 공습
    •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공습,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주로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국유화로 잃었던 석유 산업을 다시 가져가려는 의도도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을 우려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성향 등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방'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번 공습에 영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거리두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취임 "우리는 대담하게 통치할 것"
    • 지난 가을 선거승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조란 맘다니 당선자가 1월 1일 0시, 폐쇄된 지하철역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직후 첫 업무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이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연설에서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선출되었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통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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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글
감사인사와 2025년 주요활동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이 레터를 읽고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모색의 첫 해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모색 운영진의 감사 인사, 그리고 되돌아본 모색의 2025년 활동들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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