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닉

1. 국민연금 바닥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 같다는 소식 가져왔고
2. 미국 국가부도 얘기까지 나오는 부채한도 협상, 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해도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는 이유, 일할 때 나라에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줄어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연금개혁). 그런데 며칠 전,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2년 더 일찍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란 발표가 나왔어요 🗣️.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이 쌓아둔 돈(=기금)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에다가 국민연금공단이 재테크해서 불린 돈을 합친 기금을 쌓아둬요. 정부는 이렇게 관리하는 국민연금 주머니가 앞으로 괜찮은지 인구·경제·제도 등을 따져 5년마다 계산해보는데요. 이대로라면 2055년에 바닥날 거라고. 이유는 1️⃣ 출생률이 줄어 보험료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반면 2️⃣ 고령화로 연금 줘야 할 사람은 늘었기 때문. “이게 다 연금개혁 미리 못 해서 그런 거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대? 
국민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은 많았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제대로 손대지 못했어요 🤔. 지금은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9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보험료율 9%), 노년에 월 43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데요(소득대체율 43%).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뒤 딱 2번 손댄 게 전부라고.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고, 소득대체율만 70%에서 1998년에 60%, 2007년에 40%(2028년까지)로 낮췄고요. 돈을 더 걷지는 않고, 연금으로 주는 돈만 줄여가는 선에서 땜질 처방을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
보험료를 올리는 건 확실한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요:

이 밖에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금(만 63세, 2033년 65세)보다 늦추자는 얘기도 있고요. 국회 ‘연금개혁 스페셜 팀(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4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짜서 발표할 거라고. 

+ 국민연금 바닥나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뉴니커, ‘블라인드 채용’을 아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블라인드’와 채용을 합친 말인데요. 나이·성별·지역·학력 등을 보지 않고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 공정 채용의 방식으로 여겨져요. 근데 얼마 전 블라인드 채용으로 40대 후반의 신입 직원이 뽑히고, 지난해 10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없애겠다고 해 화제가 된 적 있어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2월 1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요 🏦
오늘(30일)부터 은행이 다시 9시부터 4시까지 문을 열어요. 은행들은 2021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줄였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만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거예요. 은행 노동자 중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미국 경찰, 또 과잉 진압
미국에서 경찰의 집단 구타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가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관 5명은 난폭운전을 했다며 니컬스를 멈춰 세운 뒤 마구잡이로 폭행했는데요. 니컬스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사흘 뒤 숨졌어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붙잡는 ‘과잉 진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요. 과잉 진압과 흑인 차별에 항의했던 #BlackLivesMatter 때처럼 시위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대장동 검찰 조사 마친 이재명
그제(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누리게 했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이 대표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조작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중동의 앙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둘이 서로 “우리 땅이야!” 부딪쳐온 요르단강·예루살렘 지역에서 연달아 충돌이 일어났어요. 26일 요르단강에서 이스라엘군이 테러리스트를 없애겠다며 팔레스타인 주민과 무장세력 등 9명을 사살했는데요. 다음날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듯한 테러가 일어나 최소 7명이 사망한 것. 요즘 이 지역에서 둘 사이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새 역사 교과서는 이렇게 📖
새 역사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실리게 됐어요. 지난해 말, 정부가 바뀌는 교육과정을 발표했을 때는 이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가 ‘이 내용은 꼭 넣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집필 기준)에 이 사건들을 적어두기로 한 거예요.

체코의 새 대통령 🇨🇿
그제(28일), 체코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페트르 파벨이 승리를 거뒀어요. 의원내각제인 체코에서는 대통령보다는 총리의 입김이 센데요. 대신 대통령은 나라 밖에서 외교 등에 목소리를 내요. 지금 대통령은 러시아와 친하고, 체코가 회원으로 있는 유럽연합(EU)과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파벨은 정반대라고. 이 때문에 EU가 더 똘똘 뭉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