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So this is Christmas For weak and for strong The rich and the poor ones ♬ 크리스마스가 왔네요 약자에게도, 강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들에게도 ❞ - ♬ Happy X-Mas (War is Over) John Lennon, Yoko Ono & The Plastic Ono Band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일하는 수영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뉴스에서 봤던 폭력과 전쟁의 현장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보냈을 시간을 헤아려보면서요. 산불, 가뭄, 폭우 등 재난 소식이 특히 많았던 올해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크게 남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전쟁 옹호자들에게 평화를 간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수락시키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핵물리학자인 프레데리크 졸리오 퀴리가 스톡홀름 어필(Stockholm Appeal)을 발의하며 했던 이야기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50년 3월, 세계평화의회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어필은 '핵무기는 전면 금지해야 하고 핵 선제 사용은 전쟁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던 시기였고, 이 어필에 전 세계적으로 2억 8천만 명이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막는 데 이 서명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전 세계 50개국의 비준이 완료되어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인류는 그렇게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당장의 변화나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일에도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뿌듯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기회도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지구 상의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는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진 자원과 예산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처럼 우리 모두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휴전 상태를 벗어나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이에게 더는 전쟁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미래를 앞당기는 일에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긴 호흡으로 바라봐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Let's hope it's a good one Without any fear War is over, if you want it.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새해 되세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봐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전쟁은 끝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 🏃♀️ 지난 주요 활동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14개 법률안이 처리되었어요. 이 중에는,
다만 대부분의 법안이 민생 단체들의 요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핵심내용이 빠져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저마다 ‘민생정당’을 앞세웠던 것에 비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적었던 셈입니다. 여야 국회는 대선일정을 핑계삼아 이대로 올해 국회 일정을 종료하지 말고 조속히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미완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선공약을 운운하는 것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으니까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방적 형사책임감면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 강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논란이 되자 국회가 엉뚱하게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하려고 해서 참여연대가 입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법 처리는 불발되었어요. 면책범위가 모호하고, 인권침해의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요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결과이고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경찰의 무능한 대응을 해결할 재발방지대책부터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올해의 공익제보 수상자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거짓과 불의 앞에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를 소개하고 감사드리는 자리를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함께 기억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액션!
2021년이 거의 끝나가네요. 다음주엔 특별히 올해 참여연대가 만든 변화를 총정리해서 편지드리려 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성탄절 되시길 바라며 다음 편지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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