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에 명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여 추가 보상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협력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개념을 확대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권리보장.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를 유도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 연차 휴가일수 및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 설치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전환을 맞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경력개발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아직 노동 공약을 내지 않아 노동 관련 발언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 :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 가야 할 길이다.”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 1·3·6개월 등을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
노동안전 :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원칙은 찬성한다. 어느 부분까지 시행할 것인지는 실태를 잘 확인해서 사회적 합의나 절차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최저임금 : “향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타 : “노동이사제 및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찬성한다.”
⚙️심상정 후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 :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 개념 도입.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짐.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 보장
주 4일제 : 연차휴가도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산재사망 대책 :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의 경영자로 규정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명료하게 할 것
상병수당 조속 시행 :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경우 소득을 보전
기타 : 최소노동시간 보장제(주 16시간 이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평등교섭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자기개발계좌제, 단체협약 확대 적용
⚙️안철수 후보
안 후보 역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관련 발언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필요하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 코로나19로 산업계와 노동계 전반이 타격이 큰 상태를 감안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며 준비하겠다.”
노동시간 : “주 52시간 근무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너무 경직된 건 옳지 않다.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 줄이는 '연평균 주 52시간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