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기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노동이사협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를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동이사 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제의 실질적 운영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의 확대나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강제 지침 폐지 ▲비상임이사로서의 동등한 지위와 권한 보장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기타공공기관까지 제도 도입 확대 등 4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현행 지침상 노동이사가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독소 조항을 비판하며, 이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로 노동이사들의 노조 가입서를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산별연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분산되어 있던 노동이사 조직들의 통합 소식도 발표됐다. 그동안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로 나뉘어 운영되던 노동이사 조직들이 지난 4월 22일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정식 통합 출범했다. 

이번 통합 출범은 노동이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압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직적 대응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