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코스포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는데요.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담 법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할 소송 위험과 벤처투자 위축 우려를 짚고, 기업의 방어권과 피해자 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발제를 맡은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독일·프랑스·일본이 미국식 집단소송 대신 개선된 단체소송제를 채택한 점을 짚으며, 혁신 기술로 경쟁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집단소송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총괄변호사는 "옵트아웃 방식과 전 분야 적용, 기한 없는 소급적용을 한꺼번에 담은 제정안의 조합은 G7에도 없다"며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 적용 분야의 단계적 확대, 재판 허가 문턱 강화 등 7가지 입법 보완 방안을 제시했죠.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급 위험을 실사로 걸러낼 수 없어 초기 단계 투자가 보수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자 구제와 혁신 생태계가 공존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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