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7 한남공원, 살려야한다!🌳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남공원, 살려야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1인당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의 공원면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7.6제곱미터에 이르는 수준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에는 이마저도 4제곱미터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인데요. 이제는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일몰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예산 확보문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현재 어떤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1. 도시공원일몰제, D-139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도시공원들은 사실 나라 땅과 시 땅, 그리고 개인의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0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20년 안에 지자체에서 공원 안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임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그 첫 시행일이 바로 2020년 7월 1일인 것입니다.

>> 도시공원일몰제 설명영상

현재 많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원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공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6조를 육박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도시공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

- 미세먼지 최대 25%, 초미세먼지 40% 저감 효과

도시공원은 천연공기청정기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만큼 아주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아래 사진과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다음 사진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폭염 피해를 막아주는 나무그늘

지난 2017년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나무그늘은 바깥 지역보다 평균 4.5도 시원하며, 가로수 인근은 2.3~3도가 시원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로수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버즘나무 한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한 큰 효과를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 도심속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

도시공원은 도롱뇽, 개구리, 꿩 박새 등 도시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야생동물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개발과 공해등의 이유로 매년 2만 5천~5만 마리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오늘날, 생물다양성과 도심 생물다양성은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2. 위태위태한 한남공원

- 한남공원이 '보통'공원에서 '근린'공원이 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시가지로 자리매김한 용산구가 점차 과밀화되고 혼잡해지자 공공녹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때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45,000제곱미터 규모의 보통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1951년부터 이 부지가 주한미군의야구장, 농구장 등의 부대시설로 점용되어오며 지난 1977년, 한남공원은 보통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재지정되며 면적도 28,197제곱미터로 감소하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공원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전 도시민이 다 같이 이용하는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중심적인 대공원을 말합니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공원의 이용 대상자가 보통공원에 비해 축소된 개념입니다.

한남공원은 더이상 주한미군기지의 부대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지는 미8군이 점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조차 미집행공원으로 남아있는 이 한남공원의 부지가 공원부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 첫 번째 위기

지난 2015년 한남공원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10년 안에 사업 수행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한은 20년인 것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인해 실효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서울시는 용산구에게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지원할테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한남공원은 가까스로 자동실효의 위기를 피해갔습니다.

- 또 다시 찾아온 위기

이제는 보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실효를 1년 앞두고 있던 2014년, (주)부영주택이 약 1,200억 원에 한남공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제 한남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한 대상에 대한 보상문제가 남은 것이지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2015년 자동실효제를 앞두고 한남공원의 지가가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며 보상금액이 1,700억 원으로 올랐고, 지난 2018년 기준으로 3,400억 원으로 또 다시 두배 상승했습니다.

원칙적으로,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은 자치구의 관할이 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시 자치구 50%, 서울시 50%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남공원도 자치구의 관할이 되는 셈이지요. 결국 용산구가 한남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 비용은 3,400억 원의 반인 1,700억 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국가적인 목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온 한남공원을 자치구 관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 현실적인 한계: 자치구 예산문제

용산구의 전체 예산은 5,103억으로, 자치구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비용을 한남공원을 위해 (1,700억 원) 모두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예산으로 한남공원 보상비용을 전액 마련하는 것은 전체 예산의 1%도 채 되지 않지만, 타 자치구 관리공원들과의 형평성을 말하며 전체보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지가 가진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말이죠. 결국 한남공원이 실효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1951년부터 국가적인 목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점용되어 온 한남공원, 오늘날까지도 미8군에게 완전히 반환받지 못한 한남공원의 부지를 용산구에 위치했다는 이유 만으로 용산구에 50%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서울환경연합과 용산시민연대, 한남공원지키기 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자동실효를 앞두로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인만큼 서울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공원 보상에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빠른 결단과 예산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이지만, 공원일몰제를 5개월 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권고로 한남공원의 실효 시험을 최대 7년 연장할 가능성이 얘기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남공원을 정말로 지키고자 한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한남공원의 부지를 80년 전의 계획처럼,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촉구 서명하러가기

석탄발전감축, 1월 미세먼지 42% 감소

겨울철 석탄발전 제한에 따라 지난달 미세먼지가 약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석탄발전 총 8~10기가 가동정지 됐고, 노후석탄 정지 2기, 1∼2기가 예방정비, 6기가 추가정지에 들어갔습니다다. 이 외에도 최대 49기의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한 결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로 사라진 남극 펭귄 7만마리!

남극의 턱끈펭귄 7만 쌍이 기후위기 여파로 사라졌다고 11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크게 줄어든 무리의 경우, 1971년 진행한 마지막 조사 당시보다 약 77%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모든 정황이 기후변화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