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나 주주가 부동산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것이므로 '차입금'이고 돈을 빌려준 개인 입장에서는 '대여금' 입니다. 이 때 대부분이 돈을 부동산법인에게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개인 입장에서 법인에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이나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자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받지 않아 이자소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