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 👆 터치 한 번에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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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8.17. 목요일

태풍이 지나가고 찾아온 폭염, 이 여름의 끝을 잡는 마지막 더위가 될까요? 독자님께 시원한 뉴스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째 매일 접하는 뉴스 목록은 그렇지 못하네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 아주 애매한 지점을 톡 건드린 뉴스를 좋아하는 허남설 기자입니다.

언제인가부터 사람들이 'Y2K(요즘에는 1990~2000년대 생활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에 대해 이야기하길 즐기더라고요. 그 시절 발라드의 감성, 유행했던 패션, 번화가의 풍경…. 그 시대를 산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대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을 보며, Y2K의 끄트머리를 기억하는 저 역시 추억에 푹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Y2K는 마냥 낭만적이기만 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많은 삶이 흔들렸고, 어떤 삶은 송두리째 뽑혀 나가기도 했죠.

오늘 전해드릴 기사는 그즈음 많이 접한 뉴스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때 신용불량자 수가 300만명이니, 신용불량 건수가 500만건이니 하는 뉴스가 자주 들려왔죠. 이들 중 상당수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신용불량 신세로 전락했는데, 당시에는 청소년·대학생도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며 '민간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면서 생긴 부작용이었어요.

요즘 일부 핀테크 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겨냥한 소비자층과 홍보 방식을 보니, Y2K의 '신용카드 대란'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혁신금융' 혹은 '포용금융' 같은 단어도 왠지 기시감이 들고요. 기사는 3분 분량이에요.

☑️ 토스 등 이른바 '혁신금융' 기업의 '후불결제(물건은 사되 값은 나중에 내는)' 서비스 연체율이 은행 대출 연체율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후불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2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불결제 연체율은 청년 빚 부담 문제와도 관계가 깊다.

☑️ 미국·일본·호주 등 해외에서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두고 연체 문제가 불거져, 호주는 후불결제를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BNPL(Buy Now Pay Later) 부작용

2023.08.16. 최희진 기자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를 다음달로 미룰 수 있는 소액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을 포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후불결제 이용자의 상환 여력이 감소하면서, 이용자는 연체에 빠지고 사업자는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후불결제업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카드 없는 취약층 위한 제도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서 출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 후불결제는 정부가 디지털 신사업의 하나로 2021년 2월 도입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도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후불결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로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있다.

후불결제는 말 그대로 물건은 지금 사되 값은 나중에 치를 수 있는 서비스다. 일종의 외상이다. 후불결제 업체가 가맹점에 상품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해당 금액을 후불결제 업체에 내는 방식이다. 카드거래와 유사해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소비자가 선불 충전금으로 물건을 살 때 충전 잔액과 상품 가격 간의 차익을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1인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후불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통카드 충전금이 부족할 때 월 15만원 이내에서 후불결제를 활용할 수 있다.

2분기 연체율 토스 7%·네이버 2%
은행 평균 0.4% 비교하면 매우 높아

문제는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이용자들이 후불결제를 이용했다가 결국 연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2분기 말 후불결제 누적 가입자 수는 총 302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13.4% 증가했다.

토스의 지난 2분기 말 연체율은 7.76%, 네이버페이는 2.50%, 카카오페이는 0.54%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평균 0.4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지난 1분기 말과 비교하면 네이버페이 연체율은 0.2%포인트 하락했지만 토스는 2.76%포인트, 카카오페이는 0.03%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이 7%를 돌파한 토스는 연체 채권액 규모도 3사 중 가장 컸다. 연체 채권액이 지난 1분기 말 15억9800만원에서 2분기 말 17억1700만원으로 불었다. 네이버페이는 같은 기간 3억3900만원에서 2억9900만원으로 감소했고, 카카오페이는 9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했다. 카카오페이는 후불결제가 교통카드 기능에 한정돼 있어 연체 채권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인다.

20대 사회초년생이 후불결제의 주 이용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후불결제 연체율 상승은 청년층의 부채 증가 문제와 직결된다. 20대의 은행권 주택담보(전·월세)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 말 0.19%에서 올해 2분기 말 0.41%로 뛰는 등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승재 의원은 “20대 이하의 은행 연체율이 급등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상품에서도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후불결제의 취지가 청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이라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금융 사업으로 관련 규제 예외
해외선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적용

연체율 상승은 후불결제 업체의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후불결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해당 업체는 여전업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체 간에 후불결제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돼 있어, 이용자가 한 업체에서 연체해도 다른 업체는 이를 알 수 없다. 업체 관계자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해 이용자의 금융·비금융 이력 등을 검토한 뒤 후불결제 한도액을 정하는 등 연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후불결제 연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후불결제 서비스를 먼저 도입한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서도 이용자들의 연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9월 보고서를 내고 “후불결제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존 금융시장과 비교해 정보 공개가 불균등하며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후불결제 이용자의 연체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해 후불결제 업체를 신용카드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는 이용자가 대금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려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후불결제 서비스의 잠재적인 위험을 우려해 신용카드업법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당국은 해외 규제 조항을 검토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후불결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후불결제 서비스가 발전·확대할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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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후불결제'를 입력하니, 바로 해당 포털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가 맨 위에 떴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내세요!"란 문구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 아래에는 큼지막한 돈주머니가 그려져 있고요, "돈 부족할 때 30만원까지 쇼핑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 안내합니다.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니... 흠.

스크롤을 내리니, '1%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행' 등 후불결제 서비스를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줍니다. 그다음에는 "후불결제 가입해도 신용점수에 영향 없어요" "이용금액은 자동출금돼서 연체 걱정도 없어요"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요. 또,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라면서 타깃이 될 이용자의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데 못 사고 있어요", "알바 월급날만 기다려요", "급할 때 부모님께 지원 받아요"…. '20대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후불결제 연체율을 우려한 기사를 읽은 다음이어서 찾고 싶은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겨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체 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연체원금에 대한 연체수수료가 일할로 부과됩니다. (연 12%, 일 0.0328%)" 이런 경고도 잠시, 바로 그 아래에선 "벌써 60만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30초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가 깜박이며 신청 버튼 클릭을 권했습니다.

클릭 후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20만원 이용한도를 얻었습니다. 왜 3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일까요? "후불결제를 꾸준히 이용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30만원이 되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듯, 후불결제 서비스는 정부가 '금융 혁신' 사업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시장에 풀렸습니다. 현재 한도 '30만원'은 청년을 회생할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안을 발표할 때 기존 카드업계는 이렇게 우려했다고 해요. "한번 빗장이 풀리면 액수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다." 카드 시장에 닥칠 위협을 생각해서 나온 말이겠지만, 한도를 올리면 과거 신용카드 대란과 같은 일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제 경험이 아직 부족한 청년층에게 이런 소비 방식을 권장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적입니다. '서민 빚 탕감' 운동을 벌였던 제윤경 전 국회의원이 13년 전 '신용소비'에 내재한 위험을 경고하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후불 결제 방식은 소비 판단의 준거를 직불 결제 방식과 다르게 형성시킨다. 지금 당장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해야 한다면 구매과정에서 판단을 하게 만든다. ‘꼭 필요한가?’ 혹은 ‘지금 당장 사야 하나?’라는 필요에 대한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 그에 비해 후불 결제는 ‘나중에 필요없으면 교환하지’ 혹은 ‘미리 사둬야 마트에 다시 나오는 수고를 덜지’라는 식으로 판단의 준거를 미래시점으로 미루게 만든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비에 익숙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년층을 '포용'하기 위해 생겨난 걸까요? 저는 무엇이 '혁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불결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해지하려고 하니, 이번엔 "Buy Now Pay Later"란 문구를 띄우며 이렇게 물어보네요.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해도 최대 30만원까지 쇼핑할 수 있는 후불결제, 정말 해지하시려구요?" 이거,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지 말자

자산을 쌓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멋모르고 덤볐다가는 무슨 낭패를 볼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엔 나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진통 중인 전세사기 문제가 그런 예죠. 하지만 정규 교육 과정에서 관련 기초 지식을 배울 기회는 거의 없어요. 경향신문이 부동산과 금융 교육 실태와 필요성을 진단합니다. 기사에 입문하기 전 모의고사 '알면 덜 당한다!'도 풀어보세요.

중국 경제에 커지는 한숨

요즘 심상치 않다는 중국 경제, 관련 뉴스 한꺼번에 모아서 전해드려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누적된 부채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요. 중국은 매월 청년실업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예 중단해 갖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관광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커졌던 기대도 어느새 꺼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