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21
2023. 5. 30. | 웹에서 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자본금 증자 방법] 자본금 증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2. [정관의 중요성] 정관 관리가 회사 경영에 중요한 이유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기존 자본금의 금액을  늘리는 것을  '신주발행' 이라고 합니다.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죠. 신주발행은 방식에 따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가수금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회사에 투자금을 넣고 투자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자본금과 총 발행한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무상증자란?
회사에 적립한 금액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정 항목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누어주는 증자방식입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닌 반드시 이익잉여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가수금증자란?
가수금으로 잡힌 금액, 즉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고 해당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대표가 사비를 이용하여 회사 통장에 돈을 넣을 경우에 주로 가수금(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수금증자는 주식의 주주배정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가수금 증자의 사례
📕대표님, 정관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 정관은 효율적인 경영을 도와줍니다.
법인의 정관은 효율적인 경영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정관 규정에 '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정관 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정관에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면 임원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중을 대비해 유족보상, 상여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정관을 잃어버리셨나요?
정관은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처럼 별도의 전상 망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보세요. 만약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며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정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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