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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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비불법어업국이 됐다고?🚢
지난 9월 20일,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NOAA)'에서 한국이 '예비불법어업국(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이어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한국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배경과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타임라인
2017.1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
2018.07 해경 조사 결과 홍진701호 무혐의, 서던오션호 60일 영업정지 정지 통보
2018.12 서던오션호 기소유예 처분
2019.04 해수부, 미국 방문하여 개선조치 계획 제출 및 설명
2019.08 해수부,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 받음
2019.09 미국 해양대기청, 한국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와 불법어업국(IUU)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1981년 남극 주변해역을 관찰구역으로 남극 해양 생물의 지속적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85년 가입했습니다. 불법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country, IUU 어업국)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남획을 막기 위한 제도로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미국, EU 등의 선진국이 주로 운영합니다. 이번 예비불법어업국 지정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현재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인한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으나 2년간의 최종 판단 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항만 입항 거부나 수산물 수입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이어서 또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지난 9월 한국은 미국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선박 2척인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가 남극해역에서 어장폐쇄 조치 이후에도 조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홍진701호는 어장폐쇄 조치 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이틀을 더 조업하였고, 서던오션호는 이메일을 하루 늦게 확인하고도 3일간 더 조업을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홍진701호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서던오션호는 60일 조업정지와 선장 60일 해기사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던오션호는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의 주요 원인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 해양수산부가 문제 선사에 불법어획물에 대한 국내외 판매를 허가하는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입니다. 해수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여 두 선박은 불법 어획한 이빨고기(메로)를 팔아 약 9억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의 원양어선이 어획제한량의 4배가 넘는 이빨고기를 조업했으나 정부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어업 허가 정지 30일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3년 EU에 의해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되어 2015년이 되어서야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해양수산부가 원양산업발전법 완화를 논의하여 환경단체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해!
지난 8월, 미국은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여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기 보고서 발행(2021)이전까지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을 조기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벌칙  규정이 국제기준이 맞지 않기에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상정하였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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