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판·黄奇帆 중국금융40인포럼 학술고문·전 충칭시장) “서민 주머니 채워 줘야”

(장우창·张五常 경제평론가·전 홍콩대 교수) “高인플레이션 용인해야”

(런저핑·任泽平 민영경제연구회 부회장·中原銀行 이코노미스트) “취업 확대가 우선”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전 세계은행 부총재) “비교우위의 혁신 필요”

(장웨이잉*·张维迎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기업가 정신 회복 필요”

*린이푸 교수와 장웨이잉 교수는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다. 두 사람의 논쟁은 2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 교수는 국유기업을 비국유화하고, 자유시장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의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린 교수는 중국이 정부 지원으로 산업의 비교우위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며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펑원셩·彭文生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책 조합으로 대응해야”

(판강·樊纲 경제체제개혁회 부회장·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개혁개방 심화해야”

(리쉰레이·李迅雷 중국 중타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新-舊 경제 모델 전환 잘해야”

*선립후파 : “먼저 세운 후에 돌파한다”. 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전통적인 것(舊)과 새로운 것(新)의 순서를 전환함으로써 먼저 새로운 것을 일으킨 후에 낡은 것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 AI와 네트워크 경제로 대변되는 신경제 요소를 먼저 확립한 후에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등 오래된 문제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해결해나간다는 의미. 그렇다면 오래된 문제는 단기간에 외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친 구조조정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방향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China Intelligence Vol. 31, 2023.12.15. [중앙경제공작회의] 꽉 막힌 중국 경제, 내년 정책 처방은? 참조.

(마광위앤·马光远 중국 CCTV 경제채널 평론가) “시장 공포 유발 요소 막아야”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전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일본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요 소재의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1일 전자 부품과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는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12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EV)에 사용되는 흑연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이 핵심 재료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중요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조달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강구책을 세우고 있다.

닛케이(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관동전기화학공업은 리튬이온전지의 전해질 원료가 되는 리튬 화합물에 대해 남미 등 다른 지역의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미토모금속광산과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전해액으로 재가공하는 실증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흑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흑연 수출허가제 실시 이후 중국 현지에서 소재를 생산하거나, 아프리카, 유럽 등지로 공급망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미쓰비시화학그룹은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해 일본 가가와현 공장에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흑연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중국 산둥성 공장에서 음극재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모잠비크와 노르웨이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호주 기업과의 제휴도 검토하는 등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도 흑연 등 EV용 핵심 소재를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배터리 등의 공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흑연 재고를 늘리거나 공급업체를 통해 대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파나소닉 홀딩스 산하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파나소닉에너지는 캐나다의 흑연 제조 업체와 음극재 양산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9월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와 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요 물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16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새로운 수출관리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수출관리는 소관 부처의 무역 담당 국장이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 추경 예산에 2,600억 엔(약 234조 원)을 편성해 일본 축전기 제조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음극재용 인조흑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중국의 수출 다변화] 선진국 집중도 줄고 신흥국 비중 커져

2023년 한 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수출대상 지역별로는 다변화 추세가 두드러진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초상증권(招商证券·CMS)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 다변화 현상을 분석했다.

첫째 전체 수출 시장 구조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이용해 중국의 수출시장 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출 다변화 지수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월까지의 지표가 전년 수준을 상회했다.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둘째는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중국 수출 구조에서는 몇몇 주요 국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국 및 10개국*의 수출 비중이 각각 40%, 55% 수준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상위 5개국 및 10개국 비중 역시 하락하고 있다.

*미국·일본·한국·독일·영국·네덜란드·싱가포르·프랑스·캐나다·인도

특히 대미국 수출의 경우 가장 큰 폭(2.5%p)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수입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과 기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유럽 연합(EU)과 멕시코 등 일부 국가의 상품으로 대체한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 멕시코, 아세안(ASEAN), 브라질 등 신흥국(지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151개국)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산업 측면에서도 수출 다변화 양상이 보인다. 2022년까지는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기계 설비와 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한 각 산업에서 수출 상위 5개국이 40~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 대부분 산업에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주간 경제 레이더] 정부, 매체, 연구기관의 동향 브리핑

(황금으로 몰리는 中 자금) “중국에서 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내 금 거래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제 시장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와 위앤화 가치 하락 우려로 자금이 금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FT中文网 23.12.24)

☞<해설>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한때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2,00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중국의 구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온라인게임 관리방안’에 시장 요동) “중국 정부(국가신문출판서 NPPA)가 12월 22일 ‘온라인게임 관리방법(초안)’을 공개하자 관련 기업의 주가 폭락 등으로 100조 원 이상이 증발하는 등 시장이 출렁였다. 새 규정은 게임 과다 사용 및 사행성 과소비를 제한하며 특히 게임의 과금(課金)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의 일일 지출 한도 설정, 일일 로그인에 대한 보상 금지, 투기 및 경매 형태의 게임 아이템 금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당국은 22일 수입 온라인게임에 판호 발급을 신규 승인한 데 이어 중국 로컬 게임 105종에도 판호를 발급했다. 판호 발급 정상화 이후 단일 승인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FT中文网 23.12.25)

☞<해설> ‘관리방안’ 발표와 신규 판호 발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 온라인게임 정책이 규제 일변도인 것은 아니며,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생각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엄청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평소 정부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대변하는 후시진(胡锡进) 조차 “관계 부처가 이 규정을 선의로 발표하며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지만, 업계 전체에 패닉을 일으켰고 주식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소셜미디어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의 온라인게임 정책은 향후 상당 기간 ‘규제 속 지원’ 기조 속에 추진돼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레이쥔雷军 샤오미 회장) “샤오미의 기술진이 일련의 기술적 돌파를 이루었다. 테슬라는 스마트 전기차의 효시인데, 지금 자동차 산업은 모바일 스마트 공간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것이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해설> 샤오미 SU7은 현재로서는 가격이 확실히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한화 5천만 원 이상), 지능형 주행성 측면에서 포르쉐 타이칸 터보와 테스라 모델S에 필적할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 휠은 람보르기니를 연상하게 하고 헤드램프는 맥라렌 등이 떠오르게 한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샤오미의 도전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만 바이오의약社 TBMC 시리즈A 펀딩) “대만 정부 주도로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TBMC가 45억 대만 달러(약 1,884억 원)를 목표로 시리즈A 펀딩을 시작해 빠르면 2025년 IPO가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지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국가발전기금을 투입할 예정이고 미국 내셔널 리질리언스(National Resilience)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공업기술연구원과 생물기술개발센터(DCB)는 총 50여 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을 차출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대만 工商時報 23.12.18)

☞<해설> “TBMC는 회사 이름은 물론 초기 지분구조, 인력 배치방식, 사업모델 등 여러 측면에서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TSMC를 벤치마킹해 2023년 5월 설립됐다. 코로나19 시기의 백신 수요 확대가 대만 내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TBMC 등장의 계기가 됐다. 2024년 1분기부터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 대만 및 미국 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핵산치료, 유전자치료, 세포치료 의약품을 우선 생산할 예정이다”(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 23.12.25)

(UMC, 인텔에 12나노 기술 이전설) “대만의 세계 4위(2023.3Q 기준) 파운드리 업체 UMC가 美 인텔과 12나노 기술이전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조만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UMC는 기술이전 대가로 단계적으로 수백억 대만 달러의 라이선스 자금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UMC는 “12나노는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주력 개발 공정의 하나”라고 할 뿐 별도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대만 聯合新聞網 23.12.25)

☞<해설> 대만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대만과 미국의 웨이퍼 파운드리가 여러 나라의 보조금 및 기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건설했다”고 전했다. “UMC가 인텔에 12나노 기술이전을 한다면 미·중 대치 상황 속에서 대만과 미국 간 반도체 기술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26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ASML은 ‘하이 NA EUV(극자외선) 장비’를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하했는데 배송지가 인텔의 미국 오리건 반도체 공장인 D1X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 NA EUV를 공급받은 것은 인텔이 세계 최초이며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공급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