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나 미국 등 리걸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 변호'를 표방하는 리걸AI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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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프랑스나 미국 등 리걸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 변호'를 표방하는 리걸AI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법조에 리걸 AI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리옹 변호사협회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보기
지난 6년간 12개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아빠' 육아휴직을 쓴 남성 변호사가 35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로펌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 변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법무법인 광장이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은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 절차가 곧바로 종료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로 꼽았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1937년, 미국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죠. 이렇듯 시대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약을 넘어 고려해야 할 가치는 뭘까요?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이재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본 판결문들을 떠올렸습니다. 불친절하고, 복문도 많고... 단독판사가 되고 '기초사실'이라는 용어를 고안하는 등 판결문 체계를 바꿔나갔습니다. 이 변호사가 바꾼 체계는 실무의 원칙이 되기도 했는데요. '판결문 역사에 남긴 작은 흔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 스낵코너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4개월쯤 지났을 무렵,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선배를 만난 김민후 변호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아기 생후 48개월 전까지 이혼만 안 하면 성공한 변호사라는 농담이 있어.” '아빠 휴직' 중인 김 변호사의 육아 생활은 어땠을까요?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15회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8회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7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10분

  •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오후 2시

  • '인보사 허가 취소 처분 취소의 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오후 2시 
김성철(연34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장녀 유림 양 결혼
날짜: 2024년 2월 3일(토) 오후 1시
장소: 연세동문회관예식장 3층 그랜드볼룸

채성지(변시10회·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5시
장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
방용규(안산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월 18일(목)
발인: 2024년 1월 20일(토)
빈소: 경남 진주 한빛장례식장 특실 2호실
[개업]
[소속 변경]
  • 윤장석(연25) SK이노베이션㈜ Global Compliance 부문장 
    →SK SUPEX추구협의회 Global Compliance 팀장
  • 손태원(연41)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 ㈜심팩(SIMPAC) 법무실장
  • 최재영(연30) 삼성카드 준법감시인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서봉하(연31) 변호사, 법무법인 도울 → 법무법인(유한) 대륜
  • 남상진(연46)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권한
  • 이용우(변06) 변호사,  법무법인 YK(수원) → 법무법인 구성
  • 서나영(변06) 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비담
  • 박현주(변10)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위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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