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불출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은 과거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 달리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증인신문이 아닌 감정인신문 절차를 통해 소환해야 한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동유럽 군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이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두 기업과 절충교역 협상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의 협력 생산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두 기업 간의 경쟁이 기술 유출 등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보기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소송 외 분쟁 해결 방식인 중재와 조정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ADR 페스티벌'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주력으로 성장했음에도, 명성 높은 ADR 기관 대부분이 영미권에 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더보기

문제의 중요성은 직관적으로 느껴져야 하고, 해결 과정은 논리적이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면 문제 인식을 논리적으로만 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모성준 고법판사는 직관적 문제 인식과 논리적 문제 해결이라는 소설 작법의 원칙을 재판에도 적용해, 후속 분쟁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일반적으로 '암'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지만,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갑상선암 100%, 전립선암 92%, 유방암 89%에 달합니다. 반면, 사망률은 유방암 10만 명당 5.6명, 전립선암 5.1명, 갑상선암은 1명 미만으로 낮습니다. 고승철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암에 대해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가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