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생명안전기본법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2023.9.27. 61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지난 주말엔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했어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활용 피켓 등을 들고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와 지구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경제적⋅지리적 약자에게 집중됐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빈번해질 재난과 참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이 되어줄 생명안전기본법 국민 동의 청원에 서명해 주세요. 국회 논의를 위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곧 마감(9/28)이에요. ⌛ 서둘러 주세요!

생명안전기본법 ⛑️ 청원하기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세상일에 참견한 일 중 참견러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맨 마지막에는 참견러들과 함께하고 싶은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동참해 주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시민 3,128명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로 🔎 국방부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에 앞장서십시오.

공직 맡지 말고 💸돈이나 버세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공직윤리와 성 인지 감수성이 한참 미달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고요, 주식 파킹 의혹 등 백지신탁제도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의혹 해소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의혹 해소는 불가능해 보여요. 😡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퇴행+퇴행'

늘 으르렁대는 두 거대 정당이 유일하게 마음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 제도에 대한 생각인데요. 거대정당의 의석수 점유율을 높이고,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여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반대합니다!

넷플릭스,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하라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공문을 보내(9/21) 전 세계에 스트리밍 중인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황우석 박사의 몰락>에 포함된 공익제보자 류영준 씨에 대한 황우석 씨의 허위 발언을 정정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어요!

윤석열 정부 국민 입막음 실태

정부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싶은가 봅니다. 😷 정부에 의혹을 제기하면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언론사와 기자까지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9/20)까지 정부가 남발한 고소⋅고발을 정리했어요. 국민의 입이 아닌 권력의 입을 단속하는 데 함께해 주세요!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님들 뭉쳐요!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집단소송에 나선 피해 기사님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피해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택시 기사님들 신청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험합니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139차 세션(10/9-11/3)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평가하고 최종 권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119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동보고서를 내고 집회 시위의 자유 후퇴 등을 눈여겨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NS 플랫폼 '혐오산업' 가능한 이유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혐오⋅차별 콘텐츠 대응 활동을 해 온 청년참여연대가 깨달은 것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혐오⋅차별은 지극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 수익이 되기 때문이죠.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

10년만에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부활했습니다. (지금 2023년 맞나요? 🕰️)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지만, 결과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뿐입니다. 평화 단체들과 함께 시가행진이 진행되는 시청 광장에서 '힘에 의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외쳤습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한다고?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놓고 싶지 않은가봐요.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협력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긴급 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열고 문제점을 따져봤어요.

👺 깡통전세⋅가정파탄 예방 어떻게?

이미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 더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의당 심상정⋅장혜영 의원과 함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이 추후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공정⋅과잉 대출을 규제하는 법⋅제도 도입을 논의했어요.

💻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가능할까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구글의 독점 남용 피해 사례와 규제의 필요성 ✅빅테크 표적(맞춤형) 광고 실태와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통해 빅테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규제 입법안 마련 논의를 시작했어요.

🤔 모두를 위한 연금, 함께 고민해요

국민연금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노인이 되었을 때 보장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적정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지는 등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개혁 방향,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연속 칼럼을준비했어요.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2023 아카데미 가을학기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강좌ㅣ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 :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강좌ㅣ내 생애 첫 사법 감시-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신청ㅣ유가족과 함께 10.29km 도심걷기
신청ㅣ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신청ㅣ진실의 보라리본공작소 in 서촌
구매ㅣ판결비평 신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모금ㅣ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찾습니다
모금ㅣ연구자들에게 3개월의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서명ㅣ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을 바꾸자
서명ㅣ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지원ㅣ'반짝반짝 논문상'에 추천⋅자천해주세요
지원ㅣ<시민과세계> 43호(2023년 하반기호) 원고 모집
읽기ㅣ<월간 참여사회> 9월호 : 기로에 선 시민단체
읽기ㅣ<월간복지동향> 9월호 : 생활시간의 불평등
읽기ㅣ<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무료 다운로드

지난 호(60호)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뭉게구름 님 패션위크 좋아하는 행사지만 항상 불편했던 이유가 지구와의 공존(공생)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 좋았어요.
↳RE: 저도 계절이 바뀌면 새 옷이나 신발이 막 사고 싶어져요. 근데 장농과 신발장을 열어보면 안 입고 안 신는 옷이 어찌나 많은지요. 그래서 3번 이상 스스로 질문하자고 다짐합니다. 뭉게구름님 우리 조금 덜 사고 덜 써보아요~ ✊

👀 참견보이 님 우리나라가 눈 떠보니 후진국 됐고 민주주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국민 무시에 폭주와 독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연대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와 모든 분들 그리고 회원님들 홧팅입니다.

↳RE: 이름이 너무 멋져요! 참견레터를 보는 회원님, 일반 구독자님 모두 함께 홧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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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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