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억짜리 건물 재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마일스톤 빌딩택스팀의 건물주를 위한 현실 세금🔍

안녕하세요. 님

회계법인 마일스톤 강재남 세무사입니다.

80억짜리 건물은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상담 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건물 사면 재산세 얼마 나오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가 80억 기준으로 1년에 대략 1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재산세는 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은 시가만 알지 기준시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시가 기준으로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전달 드립니다.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는 크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가지 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건물은 구체적으로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축물' 2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이므로 현실에서는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31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했다면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4. 재산세는 재산세 고지서 상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즉, 쉽게 말해 재산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날라온 재산세 납세고지서상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5. 재산세 실제 계산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가액시장비율) X 세율

(1)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기준시가 입니다.
건물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매우 복잡하므로 추후에 별도의 글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결정하는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70%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라는 것은 시가표준액에서 70%만 과세표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30%를 할인해 준 것과 같습니다.

(3) 세율

토지는 2억 이하는 0,2%, 2억에서 10억까지는 0.3%, 10억 초과분은 0.4% 입니다

건축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0.25%로 단일세율입니다.

(4) 실제 사례

저희 사옥에 대한 2022년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5) 세부담 상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는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즉, 재산세 산출세액은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6. 재산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재산세의 70% 정도 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금액 = 재산세 + 재산세에 추가로 내는 세금

실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금들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상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재산세'와 '재산세에 추가로 내는 세금'까지 합쳐서 '재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득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3가지를 합쳐서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은 총 3가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입니다.

(*1) 토지 등 과세표준 X 0.14%
(*2) 49,100원 + (건축물 과세표준-6400만원) X 0.12%
(*3) 재산세액의 20%

재산세가 약 580만원인 반면 재산세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 390만원이므로 대략 재산세의 70% 정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로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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