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은미 기자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뉴스레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

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됐습니다. 1년이 넘었죠. 편입 당시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라며 자랑했습니다. 편입이 된 이후, 대구시나 군위군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을까요?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큰 도시는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을 반드시 가져올까요?

오늘 살펴볼 뉴스는 대구시교육청이 군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나선다는 이야깁니다. 한 통의 제보에서 시작된 취재인데요. 박중엽 기자와 함께 뉴스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군위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박중엽 기자 🎤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한지 1년을 조금 넘겼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군위군이 편입될 때만 해도 군위군의 교육행정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구교육청은 군위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하려고 준비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나 교육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죠. 군위군에 초등학교가 8개가 있는데, 이중 학생 수는 군위초등학교가 가장 많아요. 대구교육청은 기존통학구역과 상관없이 군위군 내 학생들은 하반기부터 원한다면 군위초등학교로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갈 수 있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건 안 되고, 군위초등학교로만 갈 수 있어요.

군위군에서는 군위초 외에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60명이 안 되는 작은학교에 해당해요. 가장 학생이 많은 곳이 군위읍에 있는 군위초등학교(4월 기준 239명)고요.나머지 7개 학교는 가장 많은 곳이 39명(부계초)이고. 의흥초 석산분교장은 1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학교에서 군위초로 전학가거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작은학교 입장에서는 당장 재학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거죠.🏫
🤔 농촌지역 학교는 안그래도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큰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기존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박중엽 기자 🎤

교육청은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나온다면 그 학교는 휴교 상태가 되는 것이고, 폐교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폐교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폐교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어요.

학교 문제가 민감한 이유는, 기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육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군위군 면적이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면적과 맞먹는 수준인데, 군위군 외곽지 작은학교에 다니다가 군위읍내 학교로 통학하게 되면 통학거리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거든요. 학교간 거리를 재 보니 먼 곳은 차량거리로 42km(석산분교장)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가면 32km인데 9시간 정도 거리죠. 교육청은 통학 수단은 불편함 없도록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긴 해요.

하지만 학교 문제는 단지 교육 만의 문제로 볼 수 없어서 어려운 문제죠. 인구소멸 지역에서 학교는 그나마 그 지역을 쇠퇴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근처의 학교가 없어지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출산하고 육아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 이번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해당 군위지역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가요?

박중엽 기자 🎤

이 문제가 알려진 게 최근 일이라 아직 여론이 형성되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 한 명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작은학교를 선호하고, 자녀도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집 바로 근처에서 통학하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일부러 작은학교를 선택했는데, 작은학교를 살리는 방안이 아닌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니 걱정스럽다는 거죠.

물론 통학구역이 제한돼 있어서 작은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가 좀 더 큰 학교로 갈 수 있게 되는 걸 반기는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대구교육청도 이점을 들어 선택권을 확장한 거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지역사회의 여파까진 고려하지 못한 거죠.💬
🤔 대구시교육청 계획이나 주민, 지역정치 등 예측되는 후속 상황이 있을까요?

박중엽 기자 🎤

학교 정책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심지어 통폐합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이 마음 먹으면 관철된다고 봐야해요.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다음 대구시의회에서 조례만 개정하면 완료되거든요. 통학구역 조정의 경우 지자체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교육청이 진행하면 돼요. 학부모 설명과 설득을 해나가겠죠. 교육청은 여러 교육서비스를 작은학교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워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교육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점점 심각해질 건데, 단지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느슨한 도시체계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방향 전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이 없긴 해요. 학계에서는 인구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인프라를 중심지역에 집중하는 '압축 도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당면한 상황만 두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군위군이 대구시로 통폐합 되면서 겪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경상북도도 학령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작은학교 통폐합을 일부 하곤 있지만, 적어도 작은학교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경상북도에는 작은학교 유지와 지원을 위한 조례도 있고, 여기서 교육감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구시에는 그러한 조례는 없죠. 전반적으로 인구밀도도 높고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대구의 입장에서 경북 지역사회의 현실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여겨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통학구역 조정에 앞서 지역 의견을 충실히 따져 봐야 해요.📢

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스쿨 🔖

뜨거운 주말 오후, 2024 대구경북 커뮤니티 저널리즘스쿨이 진행 됐습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올해 저널리즘스쿨은 '숨은 노동 찾기'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15명의 참가자는 저널리즘과 노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팀을 나눠 취재에 들어 갑니다.
이들이 한달여 간 준비해 쓴 기사는 뉴스민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주최: 뉴스민, 성서공동체Fm, 시청자미디어재단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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