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p]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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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한국은행]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 분석 보고서입니다.

- 한국은행의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은 국내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장기 조정 사례를 살펴본 분석자료입니다. 자료는 우리보다 앞서 건설투자 장기부진을 경험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흐름과 정책 대응을 정리하고, 국내 건설경기와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 사례에서는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건설투자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어떤 한계를 보였는지 다룹니다. 일본 정부는 공공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와 고용을 지지하려 했지만, 수요 분석이 충분하지 않은 공공투자 배분, 지방경제의 건설업 의존 심화, 가계부채 누증, 정부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후 자산가격 하락과 디레버리징이 이어지면서 가계소비와 경기 회복에도 부담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중국 사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인프라 투자가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다가, 팬데믹 이후 정부 주도의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며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채무불이행과 공사 중단, 부동산 판매 위축,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수입 감소 등이 함께 나타났고, 중국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으려 하면서도 적극적인 부양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정리됩니다.

- 자료는 건설투자 부진이 단순한 경기순환에 그치지 않고 부채, 인구구조, 지방재정, 공공투자 효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자료에서는 OECD 주요국의 건설투자 비중이 고점 이후 저점까지 평균 27.2년이 걸렸다는 비교도 제시해, 건설투자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숙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환경에서 건설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지, 또 어떤 투자와 정책 대응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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