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하나야 둘이 될 수 없어”

2022/11/24 목요일

오늘의 뉴닉

내일(25일) 학교 조리실과 돌봄교실 등이 텅 비게 된 사연 들여다봤고
중국 관련한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하나의 중국’이 대체 뭔지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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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에브리학교 에브리문제 파업원스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학비연대)가 내일(25일) 하루 다 같이 일손을 놔요 🏫. 돌봄·방과 후 교사, 급식조리사, 특수교육지도사, 청소노동자 등 1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 이 중 5만 명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파업을 크게 하네. 이유가 뭐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1)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해라”
학비연대는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나서달라고 말해요. 2018년, 12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해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3년 뒤인 2021년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사회에 알려졌어요.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꼽혀요. 정부는 10년 이상 일했거나 만 55세가 넘은 급식노동자가 올해 안에 폐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어요.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급식노동자 100명 중 1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이는 한국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비율보다 28배 높은 수치예요.

이에 학비연대는 전국 급식실에 환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폐 검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정부는 검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학비연대는 하루빨리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에요.

2) “월급 차별 없애라”
학비연대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요 💰. 학비연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9급 공무원 임금의 60~70% 수준인데요. 그동안 인권위원회와 대법원판결 등이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8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학비연대: “임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정도 올려줘.” vs. 교육청: “기본급 (1.7%) + 일부 수당 5~10만 원을 올리자.” 학비연대는 “물가가 치솟는데 교육 당국이 제시한 건 그에 한참 못 미쳐 파업에 나선다”라는 입장이에요.

3) “초중교육 예산 뺏지 마라”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치원~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드는 예산을 일부 떼어서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 대학교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 이렇게 도와주자는 것. 출생률이 감소해 아이들이 줄었고,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남곤 했으니 떼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학비연대는 반대해요 🙅. 교육 예산은 학교 시설 유지나 교사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들면 쓸 돈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거라고 보고요.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비연대는 위의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새 학기에 또 한 번 다 같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 입장은 어때?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에요. 총파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돌봄 수업이 운영되지 않아 일찍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교육 당국은 대체 급식을 준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둔 상황이에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 🇨🇳: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대만 문제로 중국와 미국이 싸우는 거 본 뉴니커 🙋? 여기저기서 손드는 뉴니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여름, 미국에서 넘버3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했다가 미국·대만 vs. 중국 사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 건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이 왜 이러는 건지 알아봐요.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만의 뿌리는 중국이야”: 예전에 중국에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있었는데요. 1949년,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싸움(=국공내전*)에서 이겼어요.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떠나 타이완섬에 자리를 잡고 대만을 세웠고요. 중국은 이걸 두고 “중국 본토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니 대만은 중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엔피셜 진짜 중국이야”: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중국 땅에 남은 공산당 vs. 타이완섬으로 간 국민당 중에 중국의 대표는 국민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 대표는 공산당이라고 하자!”라고 정하면서 중국의 대표당을 공산당이라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정리하자면 중국은 “진짜 중국은 우리고, 대만은 그런 우리의 일부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건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나라니까 따로 방문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한 거고요.

*국공내전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요(YTN2, 45분 44초).

대만 입장은 어떤데? 🇹🇼

처음에는 대만도 중국처럼 “진짜 중국은 국민당이 세운 대만!”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만 = 중국’으로 보는 나라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만’이라는 별도의 나라로 홀로서기 하고 싶어해요. 이에 대만만의 헌법도 만들고, 투표로 총통도 뽑고, 군대도 꾸려 어엿한 나라의 모양을 갖췄고요.

특히 지금 대만을 이끄는 차이잉원 총통(민주진보당)은 2020년에 당선됐을 때부터 대만이 하나의 나라로 독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어요 🗣️.

근데 왜 독립 못하는 거야?
‘92공동인식’ 때문이에요. 92공동인식은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이 한 약속인데요 📃: “중국이 하나라는 건 인정하되, 우리 중국을 대표하는 게 공산당인지, 국민당인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자!” 이때만 해도 중국과 대만은 둘이 같은 피와 문화를 나눈 공동체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92공동인식이 독립하려는 대만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나아가 중국은 “대만, 마음대로 독립했다가는 전쟁을 내서라도 통일할 거야”라고 엄포까지 놓고 있고요.

중국은 왜 그러는 거야?

한 지역이라도 독립이 인정되면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 중국은 총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다양한 민족이 모여사는 나라인 것. 그런데 대만이 독립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너도나도 독립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찢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뿐 아니라 중국에서 독립하겠다는 홍콩·티베트·위구르 등도 탄압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억압이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켜서 권력 유지에 해를 끼칠 거라고 보기도 해요.

+ 모레 있을 대만의 지방선거 🗳️
모레(26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하나의 중국’에 관한 대만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금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당이 이기면, 국민당의 입장에 따라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거든요.

뉴닉 정치 레벨 테스트

내 정치 상식, 어떤 수준일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몇 명이지?
역대 대통령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났던 대통령은?

알 것 같은데 또 헷갈리는 정치 상식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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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시작하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이태원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번 참사의 유가족을 법적으로 돕는 변호사 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참사의 책임은 시민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경찰·정부에 있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추모 공간과 2차 가해를 막을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에 국회는 앞으로 누구를 더 엄격하게 조사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에 찾아올 겨울 🇺🇦
곧 우크라이나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영하 20도의 강추위를 전기나 난방, 물 없이 버텨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러시아가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도·발전소 등 여러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 곳곳에서 ‘평화 협상’을 서둘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비봉아, 잘 지내고 있는 거니 🐬
우리나라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지난달 16일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잖아요(=방류).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비봉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비봉이를 찾기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는 했지만, 그것 말고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에요.

오늘 배달 음식 먹을 수 있나? ⚽
오늘(24일) 밤 10시, 우리나라 vs. 우루과이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잖아요. ‘경기 볼 때 뭐 시켜 먹지’ 고민하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배달 대란 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요. 배달 노동자조합(노조)이 오늘부터 ‘쿠팡이츠’에서 배달 안 한다며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얼마 전 쿠팡이츠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배달 수수료를 낮췄는데, 이걸 다시 올릴지 등을 두고 회사와 노조가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만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큰 대란은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류는 돌아오는 거야? 🇰🇷
중국 휩쓸던 ‘한류 콘텐츠 바람’이 언젠가부터 존재감 쏙 감췄잖아요. 2016년,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고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금지(=한한령)”라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요즘 한한령이 조금씩 풀리는 거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 전 중국 최대 OTT 서비스에 우리나라 영화 1편이 들어갔기 때문. 이에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기업 주가가 팍 오르기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무지개 바람 🏳️‍🌈
캘리포니아에 무지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번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뜯어보니, 캘리포니아 의회 의원 중 적어도 10%가 성소수자인 걸로 나왔기 때문. 이번에 당선된 성소수자 의원들은 기뻐하면서도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성적 지향·성 정체성에 관한 수업 일부를 금지한 법과 성소수자 학생들을 스포츠에서 제외하는 법 등을 해결할 문제로 콕 집었고요.

ⓒSBS뉴스/Youtube

뉴니커, 얼마 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올렸잖아요. 얼마 전, 골을 넣고 특별한 춤 세리머니를 선보인 선수가 주목받고 있다고. 이름하여 ‘지렁이 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선수 그릴리시는 21일 열린 이란과의 대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양팔을 들고 흐느적거리며 춤을 췄는데요. 이 ‘지렁이 춤’을 춘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릴리시가 속한 프리미어리그 팀 맨체스터 시티를 응원하는 핀레이라는 어린이 팬이 부탁한 세리모니였던 것: “골 넣으면 지렁이 춤춰주세요!”.

뇌성마비를 가진 핀레이는 그릴리시의 동생도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의 팬이 됐는데요. 그릴리시가 이런 핀레이를 위해 춤을 춘 거예요. 그릴리시는 SNS에 춤을 추는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너를 위한 거야, 핀레이 ❤️(For you, Fin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