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SH공사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을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후분양제는 일정 공정 이상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조감도만 보고 주택을 선택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실제로 건축이 진행된 상태에서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후분양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분양제는 후분양제의 예외 허용사항으로 주택의 대량공급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1978년부터 실시했으며, 분양방법의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 본 자료에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장단점 비교, 항목별 비교분석, 주요쟁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제의 연혁, 추진과정, 전문가/시민 의견분석 등 "후분양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 SH공사에서 발간한 "후분양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도 추가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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