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돌스가 주목한 뉴스 Pick                           2026. 4월 하반기 - 5월 


📰뉴스Pick

2026년 연말까지 국회 연금 개혁 특위가 활동하고 있다. 뉴스타파 기획기사는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 논쟁사를 배경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는 지점 등을 지적하고 선제적 국고투입을 통해 국민연금이 노후의 삶을 보장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후보장은 곧 돌봄보장이며 통합돌봄기금과 국민연금을 연동시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모돌스의 생각이다.

뉴스타파 기획기사 시리즈 10회 <연금 개혁의 시간>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 관련 직능단체를 비롯해, 노동·시민·농민·여성·아동·환경·문화예술·보건의료·사회복지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단체 200여 개가 모여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4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돌봄과 미래. 26.04.07]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마감 7월 6일)

청원 참여하기



💡정책Pick


260423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7년 발의된 이후 10년 만의 결실로 ‘탈시설 권리’를 명문화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10년 만에 국회 통과... 탈시설권리 첫 명시_[비마이너. 26.04.23]

[민변 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6042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65세가 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동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규신청 허용은 제외됐다.

65세 지나도 활동지원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여전한 사각지대_[비마이너. 26.04.27]



💬모돌스 칼럼


돌봄의 정치경제를 위하여(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공동대표)


통합돌봄 재정의 새판을 짜려는 모색은 예산 규모만이 아니라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과제이다. 돌봄의 정치경제는 주가지수의 일희일비가 아닌 근본적인 사회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읽기]



🖋️서평


『피투자자의 시간-금융 자본주의 시대 새로운 주체성과 대항 투기』

미셸 페어 지음, 조민서 옮김, 리시울, 2023.

 

이윤의 시대에서 신용의 시대로, 피투자자의 전략



최홍조(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금융화를 떼어놓고 지금 시대를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돌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돌봄의 정치경제는 금융자본주의와 맞물려 돌아가며, 금융화가 요구하는 주체성과 돌봄 관계가 요구하는 그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다. 새로운 주체성을 ‘피투자자’라 부르는 이 책은 ‘새로운 사회문제’ 속에서 금융화된 주체성을 어떻게 전유할 것이며 투쟁의 성격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어 읽기]



📣행사·자료Pick


260418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의료체계로 나아가고 있는 신천연합병원의 개원 4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 ‘생명존중의 40년, 삶을 잇는 통합돌봄’

관련 영상

의료법인 록향의료재단 신천연합병원 개원 40주년 정책포럼

설립 40돌 신천연합병원 김정은 원장 인터뷰


260508 국회입법조사처 등 토론회,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9213

 

260515 한국노인복지 춘계학술대회, 쟁점은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기반 복지, 대리결정보다 지원된 의사결정 체계로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

자료집 https://koreawa.or.kr/board/cconf/article/276323



인권연구소 '창' 노인·케어·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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