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민간투자사업 주요 이슈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언론인을 위한 "에이드 뉴스레터_M"을 새롭게 런칭하였습니다.

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오늘의 에이드픽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보고서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SOC)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근거법 제정으로 본격화된 이후 1998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이 도입되면서 활발해졌으나, 2009년 MRG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규제 완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본 구조와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및 연혁, 주요 사업방식(BTO, BTL, BTO-a, BTO-rs)의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최근 주요 이슈와 전망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 다각화(대상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범위 확장), 구조 다양화(은행권 FI 주도로 사업 진행)를 제시합니다.

-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첨부드립니다.

- 2024 민자사업 도입 30주년 HUMAN & INFRA포럼_대한경제신문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사업단계별 업무 매뉴얼_2019.12

-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_2015.09

- 2023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_출판용ver

🏠 부동산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40520기준) - 한국부동산원 [5월23일]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고시‧…조합 등 업무 통일화 - 경기도 [5월23일]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 [5월23일]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 국토교통부 [5월23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물량 2만 6천호 확정 - 경기도 [5월22일]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국토교통부 [5월21일]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행정안전부 [5월21일]

📈 경제경영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5월23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24.~7.3.) 실시 - 금융감독원 [5월23일]

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 금융감독원 [5월23일]

경제전망(2024년 5월) - 한국은행 [5월23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한다 - 국토교통부 [5월23일]

세계 주요 7개 해역 해적위험도 확인하세요 - 해양수산부 [5월23일]

별내선(암사~별내)구간 25일부터 영업시운전 개시, 8월중 개통 - 경기도 [5월23일]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 한국은행 [5월22일]

2024년 1/4분기 대외채무가 감소한 가운데,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 - 기획재정부 [5월22일]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 한국은행 [5월22일]

2024년 1/4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 - 한국은행 [5월22일]

2023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 통계청 [5월22일]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 관세청 [5월22일]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 금일 등록된 게시글 - 금융위원회 [5월22일]

'24.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금융감독원 [5월21일]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5월21일]

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금융감독원 [5월21일]

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 금융감독원 [5월21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 [5월21일]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 한국은행 [5월21일]

2024년 1/4분기 가계신용(잠정) - 한국은행 [5월21일]

🏠 부동산

🔥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 [5월23일]

국내 건설사의 탈현장공법(OSC) 동향 - KDB 미래전략 [5월22일]

📈 경제경영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 한국지방세연구원 [5월2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물효과와 국민후생 - 한국은행 [5월22일]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 [5월22일]

🔥 2024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 대외경제정책연구 [5월22일]

금리 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금융연구원 [5월22일]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 자본시장연구원 [5월22일]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육아정책연구소 [5월22일]

한국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 - 국제금융센터 [5월22일]

'정가 대신 시가'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 누구를 위한 가격전략인가? - KB경영연구소 [5월21일]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 한국은행 [5월21일]

이란 대통령 사망 동향 및 해외시각 - 국제금융센터 [5월21일]

중국 4월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 국제금융센터 [5월21일]

중국의 특별국채 발행 전망 및 평가 - 국제금융센터 [5월21일]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 - 한국무역협회 [5월21일]

최근 무역수지 개선 원인과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5월21일]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 한국금융연구원 [5월21일]

🏠 부동산 분야

딜북뉴스 # 매일 9시 # 프로젝트금융&대체투자 # 가입
경제만렙 부동산뉴스 # 매일 9시반 # 부동산 전반
저스트인증 상업용 부동산 # 매일 10시 # 상업용
부동산플래닛 간추린 뉴스 # 매일 9시 # 부동산 전반
뉴스 읽어주는 남자 # 매일 8시 전후 # 부동산 전반
한국 프롭테크포럼 # 프롭테크 관련 정보 자체콘텐츠화
부자의 아침 # 주간 # 산업단지

📈 경제 분야
리멤버 나우 # 매일 8~9시 # 가입
매부리레터 # 매경 # 주택시장 분위기
버디버기 뉴스레터 # 매일 7시 전후 # 지면스크랩

📌 연금개혁안 처리 꺼낸 野, 거부한 與 (1,453자)

“유럽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 핀란드, 중립 유지할 수 없었다” (3,239자)

한·중·일 정상회의서 ‘경제통상 공동선언’ 채택하기로 (2,188자)

尹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 산단 조성기간 절반 단축 (2,412자)

📌 [view] 4년만에 한일중 정상회의…‘3국 외교’ 중국이 돌아온다 (2,775자)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 (2,267자)

[사진] “반도체 26조원 지원” … 중소기업 챙긴 대통령 (296자)

📌 “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 (3,314자)

대통령실 잔디마당서 ‘중소기업인대회’… 대기업 총수들도 참석 (337자)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3,355자)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2,227자)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 26∼27일 서울서 개최 (508자)

📌 버거운 고물가…실질소득 급감 (1,091자)

정부,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1,496자)

한·중·일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 (1,117자)

한·중·일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4년5개월만에 ‘3국’ 협력 기회될까 (1,744자)

“연금개혁안 처리하자”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2,436자)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모인 여야 지도부·전현직 정치인들[포토뉴스] (137자)

공수처, 김계환 휴대전화서 ‘VIP 격노’ 언급 녹취 파일 확보 (1,471자)

공수처, 김계환 휴대폰서 ‘VIP 격노’ 언급 녹취 파일 확보 (1,127자)

📌 [단독] “윤 대통령이 역정 내셨다”…채상병 사건 ‘7·31 회의’ 참석자 (1,593자)

정부, 반도체에 26조 규모 종합지원…70%가 저금리 대출 (862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여야, 봉하마을 총집결 (1,877자)

📌 尹 "반도체가 민생,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라"... 26조 지원 (1,578자)

개혁 외치는 윤 대통령에 연금개혁 던진 이재명... 與 "정략적 술수" (1,865자)

한일 "北 비핵화 넣자" 中 "한반도 비핵화로 충분"…3국 옥신각신 (2,123자)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 판례 변경... '이혼 경력자' 아닌 '싱글' 대접 (1,712자)

📌 李가 던진 연금개혁 정치권 온종일 혼란 (1,504자)

‘반도체 錢爭’에 26조 금융 지원한다 (1,042자)

📌 尹 "반도체가 민생" 26조 투입 승부수 (1,392자)

월급 쪼그라든 중산층 고물가에 실질소득 뚝 (1,032자)

한은, 성장률 올렸지만 상고하저…금리인하론 확산 (639자)

[포토] "글로벌 원팀" 대기업 총수·중기인 한자리에 (240자)

[단독] SKC, 美서 1천억원 보조금 반도체 소부장기업 첫 사례 (739자)

📌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조원 파격 지원 (3,192자)

국회가 합의할 연금개혁, 대통령에게 떠넘긴 巨野 (853자)

[포토] 대기업·중소기업 ‘원팀 코리아’…용산서 3년째 중기인대회 (307자)

"개인정보 대거 유출"…카카오 최대 과징금 (808자)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통과 '청신호' (2,041자)

이창용 "금리인하 불확실성 더 커졌다" (712자)

📌 반도체 26조 투입…'쩐의 전쟁' 뛰어든다 (1,118자)

이창용 "물가상방 압력"…멀어지는 금리인하 (893자)

지방도 꿈틀…아파트값 26주만에 반등 (904자)

李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대통령실 "국회 합의 먼저" (868자)

📌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1,510자)

“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AI혁명 선언한 젠슨황 (1,044자)

성장률 상향에도 한은, 하반기 금리 인하 여지 남겼다 (1,367자)

[단독]"좌석 구하기 힘들어요" 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 (824자)

📌 반도체 투자금에 '저리 대출…'반도체 전쟁'에 26조원 지원한다 (1,810자)

대통령실 "中 공사 초치? 한일중에 영향없어"…尹, 기시다와 라인사태 논의 가능성 (1,087자)

기준금리 11연속 묶은 한은…"성장세, 예상보다 개선"(종합) (1,416자)

비만1 ETF, 비만2 ETF 못나온다...상장건수 제한되나? (1,356자)

📌 尹정부, 반도체 총력전... 26兆 종합지원 나선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전폭 지원] (1,412자)

한은, 올 성장률 2.5%로 상향… 물가는 유지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 (1,199자)

(민영) 이천자이 더 레브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31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5-10
□ 청약기간 2024-05-20 ~ 2024-05-22
□ 당첨자 발표일: 2024-05-28

(민영) 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661-7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5-10
□ 청약기간 2024-05-20 ~ 2024-05-22
□ 당첨자 발표일: 2024-05-28

(민영) 오산세교2 한신더휴(A16블록)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오산시 탑동 110-1번지 일원 (세교2지구 A-16블록)
□ 모집공고일 2024-05-10
□ 청약기간 2024-05-20 ~ 2024-05-22
□ 당첨자 발표일: 2024-05-28

(민영) 김포 북변 우미 린 파크리브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29-2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5-09
□ 청약기간 2024-05-20 ~ 2024-05-22
□ 당첨자 발표일: 2024-05-28

(민영)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5-03
□ 청약기간 2024-05-13 ~ 2024-05-16
□ 당첨자 발표일: 2024-05-22

(민영) 봉동 한양립스 센텀포레 경쟁률
□ 공급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48-4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5-03
□ 청약기간 2024-05-13 ~ 2024-05-16
□ 당첨자 발표일: 2024-05-23

(민영)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경쟁률
□ 공급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5-03
□ 청약기간 2024-05-13 ~ 2024-05-16
□ 당첨자 발표일: 2024-05-23

(민영)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1단지 경쟁률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91-1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4-30
□ 청약기간 2024-05-10 ~ 2024-05-14
□ 당첨자 발표일: 2024-05-21

(민영)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2단지 경쟁률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62-5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4-30
□ 청약기간 2024-05-10 ~ 2024-05-14
□ 당첨자 발표일: 2024-05-22

(민영) 라엘에스 경쟁률
□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01-3번지 일원
□ 모집공고일 2024-04-30
□ 청약기간 2024-05-13 ~ 2024-05-16
□ 당첨자 발표일: 2024-05-22

(민영) 풍경아파트 경쟁률
□ 공급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0번길 10
□ 모집공고일 2024-04-26
□ 청약기간 2024-05-07 ~ 2024-05-09
□ 당첨자 발표일: 2024-05-16

(민영) 검단 스타힐스 가현숲 경쟁률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8-12번지 외 8필지
□ 모집공고일 2024-04-26
□ 청약기간 2024-05-07 ~ 2024-05-09
□ 당첨자 발표일: 2024-05-16

(민영)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A8블록) 경쟁률
□ 공급위치: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449번지(오산세교2지구 A8BL)
□ 모집공고일 2024-04-26
□ 청약기간 2024-05-07 ~ 2024-05-09
□ 당첨자 발표일: 2024-05-16

(민영)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 경쟁률
□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77,1578번지
□ 모집공고일 2024-04-26
□ 청약기간 2024-05-07 ~ 2024-05-09
□ 당첨자 발표일: 2024-05-17

(민영)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경쟁률
□ 공급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A3BL
□ 모집공고일 2024-04-26
□ 청약기간 2024-05-07 ~ 2024-05-09
□ 당첨자 발표일: 2024-05-16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생활숙박시설 /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시형생활주택)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11, 348-12번지
□ 모집공고일 2024-05-16
□ 청약기간 2024-05-27 ~ 2024-05-27
□ 당첨자 발표일: 2024-05-30

(민간임대)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경쟁률
□ 공급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674-20번지 일원(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 모집공고일 2024-05-10
□ 청약기간 2024-05-16 ~ 2024-05-17
□ 당첨자 발표일: 2024-05-22

(공공지원민간임대)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2차 경쟁률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85-1
□ 모집공고일 2024-05-10
□ 청약기간 2024-05-16 ~ 2024-05-17
□ 당첨자 발표일: 2024-05-23

(오피스텔) 파크라움 여의도 경쟁률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4
□ 모집공고일 2024-05-09
□ 청약기간 2024-05-16 ~ 2024-05-21
□ 당첨자 발표일: 2024-05-24

울산태화강변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4-05-23 ~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상업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기간: 2024-05-23 ~

하남감일지구 단독주택(점포겸용)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3 ~ 2024-05-30

화성동탄(2)체육시설용지 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3 ~ 2024-06-13

양주회천지구 공동주택용지(A-7BL) 공급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2 ~ 2024-06-18

성남복정1 단독주택3,4BL(점포겸용)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2 ~ 2024-06-03

성남금토지구 자족시설용지(자족7-3)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2 ~ 2024-06-11

제주지역본부 보유토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 상담요청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기간: 2024-05-22 ~

양주회천지구 공동주택용지(A-7BL) 공급공고(1순위)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2 ~ 2024-06-17

[정정공고] 울산다운2지구 공동주택용지(B-6) 공급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4-05-21 ~ 2024-06-18

전북지역 보유토지 공급공고(재입찰) 공고중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4-05-21 ~ 2024-06-12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주유소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중개알선대상토지포함]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1 ~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특화용지 입찰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기간: 2024-05-21 ~ 2024-06-11

남양주별내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1 ~ 2024-06-10

[토지리턴제] 수원당수지구 공동주택용지(C2BL)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1 ~

남양주별내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21 ~ 2024-06-11

[정정공고] 울산다운2지구 공동주택용지(B-6) 공급공고(1순위) 공고중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4-05-21 ~ 2024-06-17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4-05-21 ~ 2024-06-14

음성유통단지 상류시설용지 공급 재공고 공고중
□ 지역: 충청북도
□ 기간: 2024-05-21 ~ 2024-05-28

울산다운2지구 공동주택용지(B-6) 공급공고(1순위) 공고중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4-05-17 ~ 2024-06-17

울산다운2지구 공동주택용지(B-6) 공급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4-05-17 ~ 2024-06-18

밀양나노 국가산업단지 주차장 및 주유소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상남도
□ 기간: 2024-05-17 ~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준주거용지 및 병점복합타운 주유소용지 재공급공고[1년거치무이자할부]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17 ~ 2024-05-29

[토지리턴제]화성동탄(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16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16 ~ 2024-05-28

양주옥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16 ~ 2024-05-30

[정정공고] 부산장안 택지개발사업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중개알선대상토지포함] 상담요청
□ 지역: 부산광역시
□ 기간: 2024-05-16 ~

양주옥정 종교시설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16 ~ 2024-05-30

양주옥정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4-05-16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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